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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부정적 시각 버리자[파이낸셜뉴스 2004-09-08 19:21]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7-03 16:19     조회 : 3250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도상국들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는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데다 고유가 체제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오일쇼크에 대처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원전이 전력의 40%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생산 분야에서만은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하겠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는 게 현실이다. 아직 안전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논란이 있으나 에너지 안보, 신·재생에너지의 한계, 기후변화협약 대처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원자력발전은 당분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전력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추진에 있어 환경 문제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임은 자명하다. 영국의 저명한 기후학자인 제임스 러브록 교수는 “지구 온난화는 테러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대체할 신규 원전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환경적 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역설한 바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핀란드가 원전건설을 승인했고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원전폐기 법안을 부결했거나 폐쇄계획을 철회했으며 스웨덴도 찬성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도 계속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자원부국인 미국조차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가 자국의 실정에 맞춰 원자력사업을 마련중인 데도 우리나라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신규원전 건설 지연 등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적지 않은 사회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가동원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은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경험 축적으로 설계, 제작, 건설, 운영 및 정비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루마니아 등의 해외 전력시장에 진출을 꾀하는 등 충분한 경쟁력도 갖고 있다. 지난 해 원전 이용률은 세계 평균 76%를 훨씬 능가하는 94%를 달성함으로써 우수한 원전 운영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바 있다. 또 원자력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도 현재의 기술로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첨단 의료기기도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술개발의 산물이며 비파괴 검사, 농작물 품종개량 및 각종 연구개발 등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원자력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의학적 진단 및 치료에 방사선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원자력발전은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건설비는 비싸지만 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석탄 42%, 석유 78%, 액화천연가스(LNG) 69%에 비해 11%에 불과하다. 또한 100만㎾급 발전소를 1년간 운전할 때 필요한 연료는 석유 150만t, 석탄 220만t에 비해 원자력은 30t으로 연료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원자력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3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56% 오른 반면, 전기요금은 단지 3%만 상승했다. 이는 원자력이 전력생산에 큰 축을 담당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안정 수급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데도 아직도 무조건 반대하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비생산적인 논란을 지양하고 더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할 때다. 원자력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작성 : 2004/09/09, AM 09:07:22 조회 :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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