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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과 공감하는 환경운동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7-03 16:23     조회 : 3388    
[녹색공간] 지방과 공감하는 환경운동/이상헌 지속가능발전위 에너지산업팀장 
 
  [서울신문] 2004-11-01 () 00 30면 판 1797자    스크랩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으로 결정나던 날, 관습헌법이라는 말이 하도 생소하고 어이가 없어서 지방대학에서 헌법을 강의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방분권운동에 관심이 많은 그 친구는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한 후 나에게 혁명적인 구호라며 이렇게 일갈했다.“친구여, 서울을 비우자.”
관습헌법이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을 여기서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넘어야 할 기득권의 벽이 무척이나 높고 두껍다는 사실이다. 수도권 사람들이 화려한 밤을 밝히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느라 멀리 떨어진 지방의 원자력발전소는 오늘도 힘차게 돌아간다. 그러나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분장이 수도권에 세워질 리는 없다. 수도권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려고 한강 중상류에 사는 지방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댐이 건설되는 바람에 고향이 수몰된 환경난민들 역시 지방 사람들이다.
역대 정권은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우선 수도권을 잘 살도록 한 다음 수도권의 부(富)가 지방에 골고루 퍼지게 되면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국민을 설득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커졌다. 지방에서는 다급한 나머지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의 응급처방식 발전전략이 횡행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과 기업도시도 그 연장선에 있다. 골프장은 건설과정에서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일정기간 동안 수익을 안겨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멀쩡한 산을 깎아내면서까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유치하려고 한다. 기업도시 유치 프로젝트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찾아서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부지부터 만들어놓고 어떤 기업이든지 들어오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결같이 지역 내부 역량이나 사정에 맞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외부 요소에 의존하는 성장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 환경과 노동자들은 계속 소외되게 된다.
환경단체들은골프장 건설과 기업도시 유치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념적으로 볼 때 이는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이념적인 선언과 반대운동만으로는 지방의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이나 기업도시 프로젝트 뒤편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독재정권 시절의 개발논리와는 다른 형태의 신개발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개발과 환경 사이의 대립 전선이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단체에 지금 당장 대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러서도 안 된다. 비판한다고 해서 대안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을 가로막고 결국 사회의 역동적인 발전마저 저해할 수 있다.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보다 치밀하고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방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먼저 공감하고 이해하는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지방 사람들의 절망과 서러움을 뒤로한 채 이념의 선명성만 앞세우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전략이다.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같이 싸울 수 있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단체, 지방주민,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소외된 지방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한 대안적인 발전 전략이 다채롭게 나와 골프장이나 기업도시 같은 프로젝트와 경쟁해 이겨야 한다. 이러한 승리의 경험을 통해 지방은 자신의 몸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헌 지속가능발전위 에너지산업팀장

 
작성 : 2004/11/03, AM 09:46:15 조회 :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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