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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계획(안)을 전면재검토하라.
  글쓴이 : 파도소리     날짜 : 07-10-24 21:48     조회 : 3625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계획(안)을 전면재검토하라.

 울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울진군의회의원들의 2008년도 의정활동비 ( 회의수당 및 월정수당) 를 올해 연봉 2,640만원보다  50%인상된 3,950만원으로 잠정결정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전화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사 참여 군민의 85%가  인상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비 인상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능력,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의 보수인상율, 물가상승률,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등이 기본적 논의의 근거가 될 것이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감시’와 더불어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제정권’을 본질적인 업무로 한다.  그러나, 울진군 5대 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의정비 인상을 요구할 업적은 전무하고, 오히려 울진군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울진군 제 5대 의회가 개원된 2006년 7월 10일 이후로 울진군민의 삶과 관련하여 의원들이  발의하여 제정, 개정한 조례가 과연 몇 건이나 되는가? 울진군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는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 나아질만큼 경제상황이 호전됐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심히 부끄러울 따름이다.

 의원들의 의정비는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돈'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는 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 의정활동과 관련없는 활동에 소요되는 '돈'마저 지원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현 잠정안에 대한 울진군민의 평가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받아들여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관련항목에 맞추어 재심의해 줄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스로의 자질을 부단히 연마하는  울진군의회의원이기를 바란다.

2007년 10월 24일

울진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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