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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원자력 발전 차창 홍 장희 씀)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6-02 12:20     조회 : 2368    
홍 장희(원자력 발전 차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처음 원자력발전을 들여올 70년대, 원자력발전소는 모든 국민에게 있어 꿈이자 희망이었다. 1,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원전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하여 경제발전의 밑거름으로서 국민적 지지 속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그 역할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이후,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환경 및 방사선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원전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기인된 것으로 한전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원자력정보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투명한 공개를 통한 신뢰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의 일환으로 원전주변 방사능안전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 향상을 목적으로 96년부터 원전 부지주변의 환경방사능 조사를 지역 내에 소재하는 대학교가 수행토록 하였으며, 매년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직접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주변 방사선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계의 관심과 함께 이해의 폭을 넓혀 인식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욕구 충족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주민들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환경감시에 대해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으로서 주민 스스로 원전 주변의 환경을 감시 및 평가할 수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게된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발족과정


  93년 7월, 영광 5,6호기 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학자, 주민, 한전 직원으로 구성된 상설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줄 것’을 정부(당시 상공부)와 한전에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울진군의회에서는 객관적인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해 가칭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95년도에는 고리원전 부지내의 방사능오염 사건으로 원전의 방사능안전대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되어 당시 과학기술처와 국회에서는 ‘환경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원전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에서는 주민대표, 기초의회 의원, 대학교수, 원전대표로 구성되는 ‘원전방재환경협의회’를 95년도부터 추진하여 오던 중 96년 9월 영광군에서 영광 5,6호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법제화’를 요구하였다.

  당시는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어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전이 주도하는 ‘환경협의회’는 객관성에 있어 다소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한전에서는 ‘원전방재환경협의회’의 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법제화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원전에 대한 규제는 원자력법에 의해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법제화하는 경우 2중 규제가 되고, 법제화된 민간감시기구는 곧 ‘관(官)’이 되어 ‘민간기구’가 될 수 없으므로 법령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민간으로 구성되는 감시기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예산의 지원에 대해 법제화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발전소주변지역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경우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게 되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른바 ‘전원삼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전력회사로부터 우리의 ‘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의 세금을 부과한 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중에서 일부를 원전주변의 환경방사능 감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원전주변 환경감시는 중앙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감시체계가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97년 1월에는 법을, 같은 해 6월에는 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구 성


환경감시위원회: 주민대표, 의회의원, 하계, 지자체 등 20명 내외


환경감시센터: 환경측정전문 기술인력 및 사무요원 6명 이내


기 능


원전 주변(부지 바깥지역)의 환경안전에 관한 독자적인 감시 및 평가


원전의 환경안전에 관한 협의 및 대정부·사업자 건의 등




〈민간환경기구의 구성 및 기능〉



  이에 따라 원전이 소재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고리원전), 전남 영광군(영광원전), 경북 경주시(월성원전), 경북 울진군(울진원전)등 4개 자치단체에서는 98년도 초부터 ‘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운영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시기구의 구성이나 기능에 대하여 학계, 환경단체, 산업자원부, 한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해 3월경 그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98년 4월부터 9월까지 4차에 걸친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와 수정안 재입법예고를 거쳐 9월 30일 조례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12월 10일 기장군 장안읍내 월내농협 2층에 현판식을 갖고 감시기구가 발족되었다.

◀ 민간환경감시기구 개소식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기장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은 주민대표 7명, 기초의원 4명, 원전대표 1명, 기타 위원장이 위촉한 지역인사 3명 등 총 16명으로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분석요원 등 7명으로 구성되는 환경감시센터를 현재 조직하는 중에 있다.

  영광군에서는 98년 12월 3일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동 기구의 구성과 시행규칙을 제정중에 있어 조만간 감시기구가 발족될 것으로 보이며, 경주시와 울진군에서도 현재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활동방향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감시위원회와 감시센터로 이루어진다. 감시위원회는 원전 환경감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조직이어야 하며, 감시센터는 기술이 확립된 구성원에 의해서 조직되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만 있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와 분석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관련부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행정조직의 간섭은 배제되어야할 것이다. 즉, 효율성, 독립성을 기초로 한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 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칙하에 운영이 되어야 원전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감시 활동이 인정받게 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시센터의 기술요원은 기술성을 우선하여 소수 요원을 채용하되 아울러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용된 요원은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환경시료에 대한 분석은 최소량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원전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설명회 ▶

  초기에는 교육을 겸한 시험분석과 아울러 과거 국내외 조사자료 등 문헌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전문성을 점차 키워나가는 한편, 분석의 질에 중점을 두고 분석기술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잘못된 분석결과는 자칫 감시센터, 나아가서는 감시기구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센터의 분석기술 확립이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본격적인 환경감시 및 평가활동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감시센터 기술요원에 의해 얻어진 환경감시 자료는 사업자, 지역대학 및 관련기관에서 수집된 자료와 함께 주기적으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감시위원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자료가 신뢰성을 얻을 수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원전운영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치적으로 구성, 설치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기구가 원전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한경감시기구는 방사능이나 환경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이미 건설되어 있는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전에서는 이 기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술의 보급, 장비와 시설의 확보, 감시자료의 상호교환과 검토, 원전 운영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제공 등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원전과 지역사회간의 대화창구로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원전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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