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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핵폐기물 정책(논문 -1)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5-17 21:25     조회 : 3811    
-이글은 95년도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김명숙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정치항의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 안면도 및 울진주민의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반대항의를 중심으로"

< 시민운동 개괄 및 핵 정책 >
86년부터 핵발전소나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그리고 방사능 피해(가능성)로 인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영광핵발전소 피해보상운동이 86-91, 고리 피해보상운동이 88-92, 울진 핵발전소 건설 및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 영덕핵폐기장 반대가 89-94, 안면도가 90-93, 그리고 굴업도가 94년 12월부터 95년 10월까지 전개되었다.
핵폐기물은 각종 산업현장에서 사용된 방사성 물질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들이다. 이들 폐기물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내뿜는 양에 따라 고준위폐기물과 중.저준위폐기물로 구별된다. 대표적인 고준위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로 이것은 원전의 원자로안에서 타고남은 핵연료찌꺼기다. 핵연료인 우라늄을 태워 핵분열을 시키면 플루토늄1%, 또 다른 우라늄96%, 그리고 완전히 타고 남은 찌꺼기3%가 나온다. 이중 플루토늄은 원자폭탄을 만들거나 핵연료로 다시 쓸 수 있고 새로 나온 성질의 다른 우라늄도 재활용할 수 있다. 이들 3가지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 재처리 기술이며 이 기술을 통하여 분리해낸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사용후 핵연료가 된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고준위보다 약한 방사선을 내뿜지만 이정도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원자로에서 나온 고장난 부품,방사선 구역에서 작업시 사용된 각종 옷,장갑,모자 등의 쓰레기,건설현장등 각종산업현장이나 병원 등지에서 방사선 촬영에 쓰인 방사성 촬영장치 폐기물,주사기, 빈용기 등이 중저준위 핵폐기물에 해당된다. 핵폐기물은 적어도 수백년에서 길게는 수만년동안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내뿜는다.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의 경우 무려 24만년이란 긴 세월동안 초강력 방사선을 내뿜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59년이후 서울대 병원에서 갑상선치료를 위해 방사성 물질이 처음 도입된 후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각 산업현장에 쓰이면서 방사성폐기물이 배출돼 왔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원전과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없도록 방사성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생태계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키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각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발전소 부지내에 설치된 임시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8백여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한국원자력연구소내의 임시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소와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영구 처분하지 못하고 모두 임시 저장고(계속 임시저장고를 확장하면서)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9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용령을 살펴보면 중저준위의 경우 약 44.8%의 저장실적을 보이고 있고 고준위의 경우 약 58.4%의 저장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사성폐기물 처리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1983년 4월 과학기술처내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사성폐기물 처분대책 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부터다. 이어 84년 5월 원자력위원회내에 11명으로 구성된 방사성폐기물 대책 특별분과위원회가 발족되어 핵폐기물 대책에 관한 기본 방향을 세우게 되었다. 이 위원회가 마련한 기본계획은 육지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추후 해양처분도 고려하며, 영구처분장은 원전부지 외부에 집중식으로 마련하는 한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전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핵폐기물 처분장의 건설계획은 85년까지 법적조치 및 전담기구 설치, 86년까지 부지선정 및 확정, 88년까지 실시설계완료, 89년까지 시험처분, 그리고 90년부터는 상용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계획에 따라 88년 12월 제 22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정부사업수행은 원자력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 원자력환경관리센타)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전국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20여곳을 후보지로 확정하였다. 이들 지역 가운데 최적지로는 울진군 평해읍(현 후포면 -옮긴이) 금음리일대 화강암지대와 전남 보성군 득량면 일대 화산암지대였다. 그러나 이들 후보지는 주민들의 반발로 타당성조차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정부는 비밀리에 지질조사 등 물리적 조건을 조사,검토한 결과 88년 12월 9일 제 221차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한국에너지 연구소가 마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계획안'을 수정하여 최종 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안에 따르면 오는 2천년까지 7,600억원을 투입하여 임해지역 한곳에 150만평의 지하동굴형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됐다. 89년 한국에너지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질,수맥,인문 및 자연환경,수용타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경북 영덕이 제 1후보지로 나타났고 경북 영일,울진,강원 삼척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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