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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 '과외금지' 법률 위헌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6-02 12:41     조회 : 2707    
과외전면 허용, 헌재"과외금지 법률 위헌"(신문기사 중에서)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 7월이후 금지돼온 과외교육이 이날부터 전
면 허용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7일 중고생 학원
과외, 교습소의 기술·예능과외, 검정고시 수험생 대상 과외, 대
학·대학원 재학생의 과외를 제외한 모든 과외교육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토록 한 현행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22조1항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률 조항은 이날자로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국·공립, 사립학교 현직 교사·교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과외교육이 계
속 금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96년 1월이후 이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
금형을 받은 사람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은 무죄를 받게 된다.

27일 헌재의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고액과
외의 경우 일단 시장의 지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재 과외를 하지 않는 약 50%가량의 학생들이 과외에 나설 지는
불투명하다. 당연히 위화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불법 고액과외를 해온 서울 강남지
역의 경우 더욱더 경쟁을 부추겨 과외비를 올릴 가능성도 예상된
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이 지역의 학부모들의 호응도 다
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외비의 적고많음이 아니라 자녀들의 일류대학만 진학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학원강사들이 `쪽집게' 강사로 아예 나서거나, 적만
학원강사로 두고 고액과외에 전력투구하는 사람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위헌결정과 관련해 과외액수가 큰 예체능계도 파장이 클 것
으로 보인다. 유명 대학교수들 가운데는 부인이나 친척 이름으
로 학원을 차려놓고 과외교습을 한다는 소문이 나있다. 예체능계
의 경우 마땅한 과외교사가 없는데다, 교수들이 입시에서 학생
선발권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수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
외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히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이
다. 지금도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잠만자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과외허용 조처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
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처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과외는 계속 금지되지만 사회적
인 분위기를 이용해 학원강사 등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과외
를 하는 교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지난 98년 서울에서 공·사립 교사 100여명이 과외를 하다 적발
된 사례가 있으며, 교육청이 징계를 느슨하게 해 제사람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대학전형의 다양화로 신흥 과외과목이 속출할 가능성도 많다. 가
령 시나 소설만을 잘 써도 대학에 갈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방향
을 잡은 학생의 경우 유명 시인이나 소설가 등에게 문학과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나 특수기능과 관련한 것들도 신흥
과외과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앞
으로는 예체능쪽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과외과목이 나올 것”
이라며 “무엇보다도 과외비를 낮춰 서민의 자녀들도 적절한 과
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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