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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 '과외 금지 조치' 위헌 발표후 경북도교육청의 대책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6-02 16:57     조회 : 2404    
1. 목적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과외허용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열·고액과외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과열과외에 대한 우려와 과외욕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건전한 학교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자 함

2. 개요
  과외제도에 대한 법적인 틀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가능"으로 전환되었으며, 고액과외 및 현직교원의 과외교습 등과 같이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에 규제입법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체적인 단속을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과외허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우수교원 확보의 어려움, 농·어촌의 우수한 현직교사들이 도시와 학원으로 가기 위한 이직의 우려, 과외의 유혹 등으로부터의 교직사회의 안정화를 이룩하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여 학부모들의 과외 욕구를 해소하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함

3. 학부모의 과외 욕구의 원인
  - 고학력을 요구하는 사회 구조
  - 일류대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영향력
  - 수능 성적을 포함한 학력 중심의 대입 제도
  -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기심과 일류대학 선호
  -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부족과 새 대입제도에 대한 우려감
4. 대책
  - 교사들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학교교육에 대한 책임감 고취
  - 수준별 교육과정 확대 운영 및 내실화
  -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내실화로 과외 욕구의 교내 흡수
  -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
  - 학부모들로 하여금 바른 자녀 교육관 갖기 홍보·계도
  - 고액과외의 개연성이 있는 시 지역 교육청 중심으로 고액 및 현직교사의 과외 예방 홍보 및 단속활동 전개
  -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과열·고액과외 대책위원회』조직·운영
  - 명문대 선호의식 불식과 과열과외의 불필요성 대 국민 홍보를 위한 언론기관의 협조가 특히 필요함

5. 세부 추진 내용
  가. 학교 교육의 내실화
    - 교사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강화
-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이동 수업 및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
-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의 내실화로 과외욕구  흡수
- 학생에 대한 진로·상담 활동 강화
-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율연수 및 각종 연수 강화

나. 학생·학부모에 대한 과외의 필요성 불식을 위한 홍보·계도
- 언론기관의 홍보 협조 및 가정 통신문 발송
  · 명문대 선호 학부모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 가정통신문 발송
- 학교별 학부모 교실, 학운위 등을 통한 학부모 계도 및 홍보
- 반상 회보, 언론 매체를 통한 대 국민 홍보-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유관 행정기관 등을 통하여 반상 회보에 게재 홍보
다. 현직 교사의 과외 근절
  - 개연성이 있는 도시지역 교육청에서는 현직 교사의 과외, 과외 알선 및 학원과의 관련 근원적 차단을 위한 예방·단속 실시
  - 개연성이 있는 지역의 각급 학교장은 소속교원과 학생들에게 과외 예방에 대한 교육을 비롯한 사전 예방 지도

라.『고액과외 신고 센터』운영
(1)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유관 기관
 - 유관기관 : 검찰청, 경찰청, 경찰서, 지·파출소 등
      - 신고 센터 및 전화 홍보
 - 도시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현판 또는 팻말 부착
(2) 신고 센터 전화번호
(가) 도교육청
  - 경북교육청 Home Page 사이버민원실에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 교사·학생 관계 문의 (중등교육과) : (053) 603-3313
  - 학원 관계 문의 (사회체육보건과) : (053) 603-3412
(나) 지역교육청 : 지역교육청별로 신고센터 설치·운영- Home    Page 및 전화 지정·홍보, 담당자 배정, 신고 접수일지 비치·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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