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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 울진군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6-07 08:47     조회 : 3866    
울진군,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감독 허점 많다.         
 
 영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사용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래 세간에서 문제가 됐던 모교회 부설 ㅈ어린이집의 경우, 2000년도에 교사 급여 보조금 30,786,550원과 저소득아동 보육비 보조금 1,195,600원, 교구교재비 지원금 4,000,000원 등 총 3천5백9십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울진군 관계자는 교사 급여보조에 대해서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의 경우, 소요 현원의 1/2에 대한 월 보수총액의 90%를 지원할 수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추가로 1명을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 3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ㅈ 어린이집은 2.5명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울진군은 지난 6월 이후 문제가 된 ㅈ어린이집의 교사 3명 전원에 대한 90%를 지원해, 급여가 가장 낮은 교사의 급여액 967,000원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2백6십여만원이나 추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보조금 지급 규정에는 일반 사설 어린이집도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인건비가 보조된 곳은 ㅈ어린이집 밖에 없어 특혜시비까지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더욱 교사 인건비 보조금이 교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일지나 규정상의 감독 절차 등이 수립.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더한 충격을 주고 있다.
 ㅈ어린이집의 경우, 1호봉(967,000원)에 해당하는 교사가 1명, 2호봉(997,000원)에 해당하는 교사가 2명으로 이들에 대한 총 급여보조금 30,786,550원이 지원된 바 있으나, 최근 ㅈ어린이집 문제가 불거진 후에 울진군 담당부서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교사 급여 보조금 3백여만원이 제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교사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명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울진에는 현재 ㅈ어린이집 외에 5곳의 사설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원생들에게 지급되는 보육비 보조금을 제외하면 2000년도에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총 1천 1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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