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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치] 08.20 사설-울진군의회 의장선거의 잡음 (광역일보)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6-08 08:30     조회 : 3293    
08.20 사설-울진군의회 의장선거의 잡음         

2000-8-20 광역일보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선거가 끝 난지 달포가 훨씬 지났건만 아직까지도 뒷말이 무성하여 지방자치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주민들은 의장선거 후유증의 내막을 알 수 없지만 의원들 스스로는 그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무슨 선거든 선거 후에는 다소간의 갈등이 있기 마련이지만 투표자의 수가 십 여명도 채 못되는 지방의회에서 의장선거 후유증으로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의장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돈 선거 때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의회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음으로 당사자를 뺀 반수의 지지자 확보를 위해서는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 되어 있다. 의회의장 선거는 지방의원 만이 갖는 자율적 행위로서 비공개로 행해지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민들은 알 길이 없다. 선거결과 패배한 측으로부터 이런 지런 말들이 흘러 나와 여론에 비쳐질 때 비로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다.

수습이 불능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 울진군의회가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발족한 울진참여자치연대가 16일 성명서를 내고 울진군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 의장선거가 돈이 오고 간 부패, 타락, 금권선거로 얼룩졌고 군의원들이 군민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에 치우쳤기때문에 8명의 의원이 군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성명서가 전 의회의장의 말을 빌려, 밝힌 바에 의하면 평서에도 의원들 간에 비상식적인 돈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명예직으로 주민의 봉사자를 자임하고 나선 의원들이 무슨 돈으로 어떤 명목으로 돈이 오고간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지방의원은 법에서 정한 의외에 알파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 울진군의회 의원들 간의 비상식적인 돈 거래 내용이 소상히 밝혀진다면 국민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항간에서 일고 있는 지방자치 무용론의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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