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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북면덕천리부지관련 산자부답변과 관련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5-31 16:43     조회 : 2626    
아래사항은 울진사회정책연구소가 산업자원부에 북면 덕천리 부지와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입니다. 뒤의 산자부요약안과 답변을 참조하여 질의 응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등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 기관 '원발 57330-159'호에 따르면 '원전종식 보장과 관련하여...4기의 추가 원전건설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정부는 귀 군 관내에서 더 이상의 원전건설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울진군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안에 대해 귀 기관에서 수용하여, 덕천리 지역이 원전부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기관에서 확약한 바대로 울진군에 더 이상의 원전시설물이 추진되지 않는 것입니까.

2. 귀 기관이 발표한 '제 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1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북면덕천지구의 4기 건설계획은 제 4차 기간동안 건설되는 것입니까.(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2030년까지 4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2015년까지의 계획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읽혀지는데) 이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제 4차 기간동안 건설될 14기 원전의 부지는 어디인지 알고자 합니다.

3. 귀 기관에선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 아직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9월 30일 발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안에도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장기적,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는 안이 적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귀 기관의 확약은 기존부지내 방사성폐기물을 (임시)저장하기 위해 임시저장고를 확장하는 안을 추진할 시에도 적용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4. 원자력법에 의하면 방사성폐기물은 원전관련 시설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귀 기관이 이번 덕천부지를 원전4기 건설부지로 확보한 상황인데, 이 부지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부지, 방사성폐기물 처리부지 등이 아니고 오직 원전4기 건설용으로만 쓰이는지 알고자 합니다)

5. 이전까지의 정책수립 및 결정, 시행과정을 보면 정부의 입장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 기관의 이번 방침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동할 수 없는 확고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가령 울진군 지역주민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원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이 방침은 변하는 것인지 등)

산자부 내용
1. 산자부 '원발57330-159호'로 밝힌 '울진군관내에서 더 이상의 원전시설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방침'에 따라 향후 울진군에서 더 이상의 원전시설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 우리부의 입장은 합의를 통하여 대안부지를 제시한 울진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이미 상기 문서로 밝힌바와 같이 현재 건설 또는 운영중인 6기에 더하여 4기의 추가원전이 가능하게 될 경우 더 이상의 원전관련 시설의 입지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

2. 제 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상 덕천리 지역의 4기 건설이 2015년이내에 이뤄질것인지 여부와 2015년까지의 14기 원전건설부지는
- 장기전력수급계획상의 발전소건설계획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발전소의 입지지점 및 구체적 건설계획은 장기전력수급계획과 별도로 수립되는 발전소건설 기본계획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임
- 제 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상 14기의 원전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확정된 발전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건설중인 원전은 영광5,6. 울진5,6기뿐이며, 그외의 원전건설기본계획은 연차적으로 수립해나갈 계획임

3. 울진군관내에서 더 이상의 원전시설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산자부의 방침은 기존부지내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장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 우리부는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와는 별동의 부지를 확보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임
- 따라서 원전부지내의 폐기물 임시저장고는 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규모만을 설치할 것임

4. 울진군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덕천리부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등 발전소외의 다른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 우리부의 입장은 합의를 통하여 대안부지를 제시한 울진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이미 상기문서로 밝힌바와 같이 4기의 추가원전건설을 위한 입지확보를 추진하는 것이며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임

5. 울진군 대안부지에 대한 정부의 방침변경 가능성은
- 우리부는 대안으로 제시된 부지를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로 계획하고 있음을 이미 문서로 밝힌 바 있음

* 산업자원부질의서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답변을 검토해 보면 질문의 핵심을 상당히 요령있게 비켜가고자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답변이 '계획'으로 끝맺음 지워지고 있음은 정부의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98.9-산자부 홈페이지에 있음)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5번 질의 등 구체적 예를 들어 답을 구했으나 산자부는 애써 핵심을 비켜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띄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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