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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2/1 신규원전관련 주민설명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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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5-31 16:44
조회 :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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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입지관련 주민설명회
장소 : 북면 면사무소 2층 회의실
일시 : 2000년 2월 1일
참석자 : 산업자원부 문병국처장, 김동원 국장, 안철식 과장, 한국전력 최양우 전무 등
이날 설명회는 주민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덕천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신규원전 추진에 반발이 거세지자 울진군이 요청하여(?) 부랴부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신정군수의 인사말에 이어 김동원국장이 인사를 곁들여 '신규원전수용'의 조건안이었던 14개 항에 대한 설명이 있을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김동원 : 현재 전력수요를 감안할 때 발전소를 더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 울진군민 여러분이 협조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한다. 그럼 14개항에 대해 설명하겠다.
김태광(덕천리 주민) : 의사진행 발언하겠다. 북면 덕천리로의 신규원전 추진은 주민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덕천리 주민들은 결코 14개항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 와서 알았는지 궁금하다.
신정(울진군수) : 회의는 질서가 있는 것이다. 설명회를 듣고 나중에 질의시간을 갖는 것이 진행에 효율적이다. 질의 보단 14개항에 대한 설명을 듣자.
김동원 : 첫번째, 원전시설 근절보장과 관련 10기 이상 추가건설은 없으며 방사성폐기물장도 안하겠다.
남효선(북면주민) :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하나하나 짚어가자. 원전입지(부지)는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9개지역은 98년12월로 만료다. 그런데 유독 울진만 해제되지 않았다. 산포리를 해제하지 않은 이유는, 법률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얼마전 발표한 5차 장기전력계획상 차세대 원전부지로 신고리, 신월성 각 4기가, 즉 2015년까지 발전소부지는 확보됐다. 덕천부지의 명확한 성격부터 설명해달라.
김동원 : 전력수급계획이 4차에서 5차로 될 때 원전이 10기에서 8기로 줄었다. 2015년은 완공기준이다. 2015년 이후 쓰일 것은 그 이전에 출발해야 하지 않느냐. 원전폐기장은 금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이다. 이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덕천부지는 원전폐기장이 아니다. 원전폐기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신정 : 여기는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14개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자리니 우선 설명부터 듣자.
임영창(북면발전협의회장, 14개 주민요구사항 서명자) : 저희들은 14개항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 하나하나 짚어가자고 했으니 그렇게 계속하자.
남효선 :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다. 산포가 왜 해제되지 않았는지. 핵폐기장 건설계획에서 입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서 '입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과정에서 남효선은 산업자원부가 98년 9월 30일자로 발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이란 정책자료를 이용해 질문을 계속했고 답변에 나선 산업자원부 국장과 과장은 관련자료가 언제 어떻게 발표됐는지, 인터넷상에 올라있는지 조차 몰랐으며 심지어는 내부문서에 불과하다고 발뺌까지 했다.
김동원 : 금년중에 기어코 원전폐기장 부지를 확보하겠다. 주민이 요구하지 않을 경우 하지 않는다.
주광진(울진군의원, 전 원전반투위원장) : 94년 정부(과기처)문서로 밝히지 않았느냐. 울진에는 건설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99년 부산대 김석준교수 용역 등 자꾸 엉뚱한 짓 했다. 사주하여 공모해도 안하겠다는 것인가.
안철식 : 알아보니 김석준교수의 용역은 한전이 자체 용역을 준 것으로 지원법 개정 관련이었다.
이 때 덕천주민이 발언신청을 하여 '덕천주민이 죽던 말던 원전건설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냐'면서 주위를 잠시 숙연하게 했다.
이종수(북면주민) : 군의회의장에게 묻겠다. 헌법에도 거주의 자유가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건 덕천주민을 쫓아내자는 것이다. 14개항에 대해 동의했는데 북면이냐, 덕천이냐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긍금하다.
김기현(군의회의장) : 군의회는 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와 관련 행정이 여론조사도 했다( 이건 관내 이장들을 모아놓고 산포냐 북면대안이냐 양자택일식 의견조사를 말함)
김동원 : 발전소주변지원법 개정과 관련 기금 운영자를 울진군수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상 이용가능하도록 하겠다. 지원금도 상향조정 검토하겠다.
신정 : 민간감시기구는 울진군 조례로 만든다. 돈이 없어 운영 못하는데 이건 돈을 내놔라 하는 것이다. 정 안주면 군 세금으로 충당해서라도 가능하다. 민감기구 설치는 군수보고 따져야 하는 것이다.
김동원 : 지원금과 관련 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없고 (내려보내려)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안전기술원 및 해양연구소 울진 설치 건은 관련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3월말에 완료될 계획이다. 울진특수대학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 용역을 준비중이다. 온배수 등 피해 보상책 강구는 4월에 용역착수할 예정이다. 실농 실어민보상은 주민요구를 파악 요청시 관계법에 따라 검토하겠으며 주민의 집단이주는 공공용지 손실보상법에 따라 최대한 보상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북면종합 개발계획은 주민들의 개발 뜻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선 좀 더 연구해봐야 할 것이며, 울진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실시시 용역비를 지원하여 그 결과를 받아들일 의향이다. 특별지원금의 조기집행은 검토하겠으며 티브이 난시청지역은 군과 협의하여 조기에 해결하겠다. 연안어장 목장화 사업은 3월말까지 협의 완료할 계획이며, 한전도 해양연구소와 용역중인걸로 알고 있다. 다음달 그 결과가 나온다.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주민고용력 증대는 한전에 요청했으며 건설자재도 가능한 한 지역업체 것을 쓰도록 했다. 종합병원 건립은 한전이 운영중인 한일병원도 지금 팔아야 할 처지에있다. 울진의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건설중인데 운영기자재, 의료사업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울진원전의 명칭변경은 주민이 원하는 데로 하겠으며 골프장 건설은 계속 노력하겠다. 이외 한전측이 마련한 별도 계획에대해선 최양우 단장이 설명하곘다.
임영창 : 작년 3월 13일부터 선결조건으로 14개항을 추진해왔다. 답변을 보면 긍정적으로 하겠다. 고려하겠다 뿐이다. 이게 장난하는 것인지 뭔지, 더 이상 설명회 들을 이유가 없다. 이젠 우리식으로 하겠다. 원전건설의 전면 백지화다.
최양우 : 원전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설비 등 설계보완에 힘쓰겠다. 원전전체의 공원화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대형스포츠센타를 3월중 착공할 계획이다.
남효선 : 14개항은 주민이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도 안됐다.
전병석(북면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북면 안을 산포리대안으로 무조건 제시한 것은 아니다. 14개항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원전명칭을 부구원전으로 바꾸는 것만 확정되고 나머진 아무것도 없다. 대안은 무효화이며 백지화다. 군수를 민의의 대리자로 믿었는데 어떤 것 하나 나타난 것 없다. 군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없다.
임원식(전 반투위원장, 전 국민회의 울진연락소장) : 보니까 예산항목이 많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국장님 권한밖인 것 같다.
김태광 : 얘기를 종합할 때 군수님이 무효화 선언을 하시는게 합당할 것 같은데
이후 북면 덕천리 주민을 비롯한 일부사람들이 발언을 하여 잠시 주위가 소란스러웠는데 임영창이 일어나 "그만 백지화하겠다. 군수님도 백지화 선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후 "그만 나가자"고 사람들을 향해 말하자 일부 사람들이 설명회장을 벗어났다.
김동원 : 총괄해서 답변하겠다. 견해에 따라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다 뜻이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여러부느이 편에 서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용문제 등은 한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주광진 : 산자부 방문했을 때 지역고용문제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헸는데 이건 신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최소한 데이터라도 갖고와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이 여기 와 보고 받았다는게 말이 되느냐. 자료하나 없이 무슨 설명회냐.
김기현 : 의회는 그동안 산자부 방문 3회, 촉구안 2회 등 했다. 그때마다 답이 곧 시행하겠다였다. 11월 19일 상설협의체 구성 얘기 있었다. 진행상황을 말해달라.
김동원 : 여기 오기 직전에 군수님 모시고 협의체를 구성, 제 1차 회의를 했다. 분기별로 1회 할 계획이다.
신정 : 정부대표로 산자부장관, 울진은 자치단체장, 국가부서로 한전사장이 협의체 구성원이며 그 밑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됐다. 의회는 군수가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 (참석자를 향해) 주민과 의회는 군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생소하고 충격적인 듯 의원 대부분이 술렁거렸으며 이성우의원과 신정 군수가 의회역할 및 군수의 행적을 가지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언동을 주고받기도 했다.( 주민요구를 누가 대리하느냐. 이제까지 군수가 그 역할을 해왔느냐 - 해왔다 등) 이성우 의원의 발언이 고강도로 계속되자 신정군수의 앉으라는 손짓은 거듭 됐으나 이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설파했다(대학설치 문제, 특별지원금 교부문제, 세우떼 막는 일의 주체문제 등)
신정 : 한두마디 예의에 없는 말 한 것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산자부관계자에게 미안합니다. (주민을 향해)여러분이 한 말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저도 할말 많지만 그러면 이 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수 ,군민이 할 일은 14개항에 대해 한 개라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산자부관계자는 군민 마음 잘 읽었으니까 가셔서 잘 건의 ,검토하여 다시한번 빠른 시일내 설명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대답 없음) 책임지고 무효화하라는 등은 지금은 책임을 논할 때가 아니며 무효화를 논할때도 아닙니다. 관계자는 생동감, 현실감 있게 잘 듣고 가셔서 빠른 시간내 완결이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그래도 신뢰할 정도면 내려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설명회는 5시 좀 넘어 임동술의원(북면)의 " 얘기 들어보니 한전과 정부간 전혀 협조가 잘 안된 것 같다. 앞으로 진행돼갈 일이 저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밝혀두는 바입니다"로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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