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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2/24북면 반핵집회 성명서 등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5-31 16:46     조회 : 2606    
지역 주민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북면 원전추가건설 반대 집회에서 발표되었던 성명서 와 요구, 결의문, 그리고 울사연 소장님의 연대사를 싣습니다.

연대사
북면 원전추가건설 음모분쇄 결의대회에 참석하신 북면 주민을 비롯한 울진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황윤길입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 생업을 잠시 뒤로 미룬 채 이렇게 길거리로 나와 집회를 하는 이유는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한전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때문 아니겠습니까.
소위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것도 다 국민,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니 전력이 필요한 거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소가 필요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뒤집히려고 그러는지 전력생산하는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사람이 쫓겨가야 하고  생업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름 한철 그것도 고작 십여일을 제외하곤 일년내내 우리 나라는 허벌나게 전기가 남아돕니다. 그 십여일도 엄밀히 따지면 전기가 모자라는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전은 꾸역꾸역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다 대도시 사장님, 사모님 한여름 더위 먹지 말라고, 에어컨 맘 놓고 돌리라고 부지런히들 짓고 있습니다. 울진군민을 비롯한 촌사람들은 죽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면서 말입니다. 발전소 지은 땅 내줬다고 언제 울진군민이 그런 배부르고 등 따습는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 번 들어봤습니까.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라고 땅 안 내놓는다고 욕만 먹지 않았습니까.

발전소 하나 더 지었다고 준공식인지 뭔지 하고 있는 저들을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전기가 모자라서 이 한겨울에 준공식을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것도 시작도 하기 전에 몇 번이나 고장나서 고치고 또 고치고 한 위험투성이 물건을, 한 번 터지면 다시는 자식얼굴 못보고 두고두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핵폭탄 같은 저 괴물들을 말입니다.
한국형 한국형 하면서 뭐 대단한거라도 만들었는지 허구한 날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애국심 들먹거릴 량이면 지금 돌리고 있는 발전소나 고장 안 나게 만들고 피해배상이나 제대로 해주고 나서 애국심 들먹여야 한다고 봅니다. 광고할 돈 있으면 빨리 온배수 피해배상 용역이나 실시할 일이지 동네방네 원전이 안전하다고 홍보할 일이겠습니까.

정부는 얼마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인 전력산업을 분할해서, 발전소를 쪼개 외국에도 팔아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울진군민에겐 발전소 짓는다고 목숨을 내놓으라면서, 한편으론 발전소를 팔아버리겠다고 하니 뭔 놈의 세상이 이렇습니까. 있는 발전소도 외국에 팔아버리겠다는 사람들이 2015년까지 에너지 정책은 뭐고, 또 그 후에 발전소 짓는다고 땅 내놓으라는 심보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런데도 참고 가만있어야겠습니까. 반성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울진군수와 울진군 의회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또 6백년만의 큰 인물이라는 전 비서실장 등 정치인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울진군을 지키고 울진군민을 잘 살게 만들라고 당선시켜 준거지, 땅 팔아먹고 지들 배부르라고, 인물났다고, 큰소리치라고 뽑아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울진군민 여러분 !
지금부터 분연히 일어납시다. 내 이웃, 내 고장을 사수합시다. 그리고 울진에서 더 이상의 원전건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갑시다. 핵문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여러분들의 결사항쟁의 의지에 더 없는 지지를 보내면서 울진군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연대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우리 북면지역은 지난 79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원전 6기를 수용하여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대하게 기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 현재 원전이 가동중인 울진을 비롯, 월성, 고리, 영광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원전이 야기할 수 있는 핵방사능 안전성 우려,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공동화시킬 수 있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치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진지역, 특히 북면지역은 핵단지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6기나 수용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적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12월 관련법규의 형평성도 무시한 채, 83년 원전후보지로 관리되어 오던 '산포지구 원전후보지'가 북면 원전 연접지역인 '덕천부지 대안제시'라는 납득할 수 없는 탈법적 정책으로 인해 북면지역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핵단지화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더구나 타 지역 신규원전후보지와 함께 정작 원전후보지로서의 성격을 상실해야 할 산포원전후보지 대안으로 제시된 '북면 덕천지역 부지 대안제시'는 울진군민의 미래지향적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조건과 물적 토대를 동원, 매진해야 할 울진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14개 선결사항을 조건으로 대안부지를 제시하는, 참으로 해괴망측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면지역 주민들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로 지난 1월 31일까지 1년여 가까운 기간동안 14개 선결조건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으나 이른바 '설명회'라는 자리를 통해 정부와 한전은 선결조건의 추진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북면지역 주민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북면발전협의회는 물론, 북면지역의 자생단체는 주민요구사항과 관련한 정부와 한전측의 일련의 몰염치한 행위에 대해 전 주민적 분노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이제 북면지역 주민은 우리 주민의 생존권과 미래를 우리주민 스스로 지키고 쟁취하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깝고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해제되어야 할 산포원전부지 대안으로 제시된 '북면 덕천지역 대안부지' 제시와 관련, 그 부지의 용도는 차지하더라도 북면지역 주민들은 오늘을 시점으로 '덕천대안부지'의 전면철회를 천명합니다. 아울러 14개 조항의 선결조건에 대해서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결사투쟁으로 북면 원전추가건설 반대운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이에 울진군민의 생존권과 울진군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매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울진군수, 울진군의회 등 모든 울진군 정치인들은 북면 덕천지역 원전부지 철회와 14개항 선결조건의 백지화를 비롯, 울진군민의 생존권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엄숙히 촉구합니다.
              북면 원전추가건설 반대 원년 2월 24일
북면발전협의회 원전특별위원회
덕천리 생존권대책 위원회



<북면 원전추가건설 반대를 위한 우리의 입장 >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북면 주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북면 원전추가건설 음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북면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이며 국가 전력사업의 중추로 자리잡은 원자력발전소 총 6기를 수용했다. 이렇게 국가기간산업에 지대한 애정을 보인 북면 주민들에게 또다시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한 원전부지를 내놓으라는 것은 국민적 차원에서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고결한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처사임을 명백히 밝힌다.
울진군은 지난해 3월 북면 7개단체 대표들의 북면 덕천 원전부지 대안제시 요구를 받아들인 후, 5월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정부에 북면대안제시를 건의했다. 정부의 국책사업이 공개적, 민주적 절차라는 대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정부에 요구한 대안제시는 북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밀실행정으로 추진되어 이러한 대원칙에 어긋났음을 밝힌다.
현재 추진중인 북면 원전추가건설 추진은 수백년 조상대대로 살아온 북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며, 영원히 고향을 핵단지화하여 방사능누출 우려, 온배수 피해 등 각종 원전영향으로부터 주민들의 정신적 안식처는 물론 생업적 토대마저도 피폐하게 만드는 처사임을 밝힌다.
우리는 오늘 주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원전부지 지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국민적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고 북면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 정부는 공개적, 민주적 절차를 지켜라.
3. 정부는 울진핵단지화 추진을 중단하고 울진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4. 울진군수와 울진군의회는 북면핵단지화 추진을 중단하고 추가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서라.

우리의 결의
1. 북면원전추가건설 중단의 그날까지 북면 전 주민은 결사투쟁, 결사항쟁 할 것을 결의한다.
2. 북면 원전추가건설 중단의 그날까지 북면 주민은 주민총회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단결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3. 울진군수와 군의회가 북면원전추가건설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시는 군수, 군의원 퇴진운동을 벌일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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