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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 08.15 [환경] 울사연 규사허가 '전면 취소' 요구 (울진21)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6-16 16:43     조회 : 3831    
08.15 [환경] 규사허가 전면 취소하라고 울사연 반발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7월31일 울진군이 발표한 규사채취 중단 및 축소 조치에 반발해 전면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1일 울진군이 "북면 나곡리의 공유수면 점용(이하, 규사채취) 허가를 '당초 목적'인 어장준설이 완료됐기에 중지시키며, 기성면 봉산리는 도로유실 등을 고려해 5년의 기간을 3년으로, 3만3천180㎡의 당초면적을 1만8천380㎡로 축소 변경한다"고 발표하자, 지역사회단체가 이에 반발 전면적인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소장 황윤길 이하 울사연)는 "울진군의 나곡리 규사채취 중단 및 봉산리 기간 단축 조치가 규사채취 허가를 취소하라는 여론의 뭇매를 일시 벗어나 보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규사채취 허가행위는 기만적인 단축조치가 아니라 허가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울사연은 "해수욕장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모래를 파내 간 나곡지구는 '생색내듯이' 허가중단을 결정하고, 봉산지구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2만 평방미터 이하로 '알아서' 축소 변경한 울진군의 이번 조치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성,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업자와의 결탁의혹을 더 높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울사연은 울진군에 "7월31일 취해진 허가 중지 및 기간단축의 행정행위를 즉각 무효로 선언하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기 허가건을 즉각 취소할 것, 규사채취로 인해 발생한 옹벽, 해안도로 등의 공공시설 및 인근어장 등에 끼친 피해상황을 즉각 조사하여 사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군의회에도 "규사채취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사연은 "장기간 모래를 파냄에 따라 발생하는 해저 수심의 변화 및 바닷물 흐름의 변화, 이에 따른 바다생물의 변동과 해양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각종 수산물의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인근 어장에도 피해를 가져와 어민들의 수입을 감퇴시킨다"며 규사채취에 따른 해안 생태계 및 주변환경 변화를 강조했다.

더불어 삼척시 원덕읍 고포, 월천, 호산 등의 어민들과 삼척시의회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건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경북도에 제출한 점을 강조하면서 "해안 백사장의 급격한 감축과 이로 인한 옹벽, 해안도로의 붕괴위험 등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며, 무한한 관광자원이며 주민들의 수입원으로 기능하는 해수욕장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특히 울사연은 규사채취에 따른 문제점은 "군의회 현장조사를 통해 이미 뚜렷하게 밝혀진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10월5일 발표한 규사채취중단 요구 성명서에 이어 "군 또한 애초 허가여부를 놓고 각 부서별 의견조율을 할 때 충분히 환경변화를 예견한 사항이었음에도 통상 허가기간이 1-2년에 불과한 규사채취허가를 장장 5년씩이나 허가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차 공유수면점용허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울사연 황윤길소장은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울진읍 모이장과 박모씨 등 지역주민들의 격려전화가 잇따라 주민들의 규사채취 반대 열의가 하늘을 솟구치고 있다"며 "울진군의 즉각적인 전면 중단만이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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