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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사업]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6-16 16:51     조회 : 3240    
2000/07/13 (23:00) from 203.228.61.161' of 203.228.61.161'  Article Number : 129 
 전사노 사이버 선전단  Access : 3 , Lines : 38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정부는 사회보장 예산을 확대하고 의료보험료 50%의 국고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 하여야합니다
◎ 전국사회보험노조의 대정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보험료 50% 국고지원을 법제화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라!
- 의약분업으로 인상되는 의료수가를 국민들에게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전가시키지 말라!
- 저소득 세대의 체납 보험료를 탕감하고 보험료를 감면하라!
- 병의원의 진료비 허위청구를 막을 수 있는 실사권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통합의료보험의 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라!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도록 1600여명의 인원 감축과 해고등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통합의료보험과 보험료 국고보조 확대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여 왔습니다.
- 정부에서 약속했던 의료보험료의 50% 국고지원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현 정권 들어 그 지원이 축소되어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과 원성은 늘어만 가고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국민들로부터의 원성과 지탄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야만 하는 민원의 총알받이로 전락되는 것을 거부하고 민중과 함께 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이성을 가진 정상적인 정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합법 파업이라도 얼마든지 불법으로 몰아갈 수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 사업장에 살인적인 폭력경찰을 투입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노조원들을 곤봉으로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려치고 군화발로 짓밟았습니다.
- 청와대 고위 인사로부터 의료보험문제가 골치 아픈데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려온 낙하산 인물 박태영 이사장은 공권력이 투입되기 전까지 노사협상의 테이블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나가지 않았고 경찰서장, 노동사무소장, 정보과 형사들과 기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상황을 저들은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하며 노조원들이 건물 내부 농성에 들어가기도 전인 6월 30일 15:00경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 이는 어떻게 해서든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교섭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이것이 불법감금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노사교섭은 전부 다 불법감금에 해당됩니다.

폭력경찰이 투입되기 직전·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 공권력 진입 전 노조 지도부는 무저항과 비폭력 지침을 내렸습니다.
- 6월30일 16:00경 공단 사측은 비노조원과 간부들을 두시간 일찍 퇴근 시켰습니다.  6월30일 21:00경 서울 공단 광장에 2000여 노조원들은 평화롭게 집회를 하던 중 경찰병력에 밀려 건물 안으로 밀려들어갔습니다.
- 바로 전날 처참했던 롯데 호텔의 진압 사실을 잘 아는 노조원들은 공포 분위기와 겁에 질려있었으며 각 층 마다 사무실 문이 잠겨 있어 복도 계단에 우왕좌왕 흩어졌고 그 와중에 이사장이 있던 노사교섭 장소인 6층에도 일부 노조원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 건물 안에 갇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일부 노조원들은 경찰을 부른 이사장과 임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상황이 되었으며 7월1일 새벽 경찰 투입 직후 흥분한 노조원들로부터 이사장을 분리시키기 위해 노조 지도부는 사수대로 하여금 8층(의료보험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원을 통제하고 있었던 공간임)으로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불을 켜 놓은 곳에 경찰이 먼저 들어 올 것이기에 급한 마음에 남의 사무실이라 스위치는 안보이고 경찰은 밀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사수대원이 형광등을 깨트린 것을 사측에서는 언론에 왜곡 선전하여 마치 노조가 폭력집단인 양 매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일방적인 편파 왜곡보도에 대하여 노조에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이미 내 선을 떠났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 6월29일까지 단체협약의 90%가 타결된 상황에서 사측은 노조에게 집단행위 금지 선언과 상당수 조합원의 자격 제한을 요구해왔습니다.
- 6월30일 이 두 가지를 노사 실무자들이 한창 논의하던 시점인 15:00에 이사장은 이미 유선으로 공권력의 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 7월1일 01:00경 노측에서는 7월3일부터 이사장이 직접 협상에 임한다는 약속을 해주면 노조원을 모두 귀가시키겠다고 했으나 이사장은 거부했습니다.
- 공권력 투입 1시간 전,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사장은 노조가 “사측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공권력을 철수시키고 협약체결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내 선을 떠났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 노조의 사측 안에 대한 전면 수용 제안이 있은 지 1시간 후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어 공단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그 때까지의 노사협상은 공권력을 투입시키기 위해 7200명의 노조원을 상대로한 기만적인 사기행위였던 것입니다.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노조에서는 본사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측은 건물을 불법 봉쇄하여 업무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7월분 보험료의 정상적인 고지를 위해 본사 직원들만이라도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사측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불법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이러한 국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명백한 불법행위는 묵인·동조하면서 힘없는 노동자들의 합법 파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상황은 무시한 채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청에 따라 대테러 작전에 사용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저항하지 않는 노조원들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머리가 깨지고 섬광탄과 연막탄의 파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살인적인 폭력 만행을 저지르고 대다수 나이가 40대인 노조원들에게‘야! 십새끼야 대가리 박아!’하며 욕설과 발길질로써 오리걸음을 시키며 개 끌고 가듯 끌고가면서 그것도 부족하여 경찰 호송 차에서도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그러한 정권이 바로 국민의 정부라 하는 김대중 정권입니다.


민주노총 / 공공연맹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구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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