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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사업] 사람새끼도 아니니 그냥 밟아 (퍼왔습니다)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6-17 08:33     조회 : 3167    
[인권소식]사람새끼도 아니니 그냥 밟아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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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
2000년 7월 14일 금요일 제1657호
발행인: 서준식
하이텔, 참세상, 천리안 ID: rights 나우누리 ID: 인권사랑
http://www.sarangbang.or.kr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기사제보: 741-5363 전송: 74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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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새끼도 아니니 그냥 밟아" ***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 '경찰폭력' 공동조사

호텔 롯데와 사회보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폭력 설문조사 결과
가 윤곽을 드러냄으로써 그 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진 경찰폭력의 실상이 속
속 밝혀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
식)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공동으로 1천3백여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경찰의 농성 진압과정은 무법천지 그 자체
였으며, 임산부와 장애인까지가 무차별로 폭행을 당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난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나타난 경찰 진압과정의 특징은 △욕설과 마구잡이 폭행으로
극도의 공포심 조장 △ 파업조합원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 표현 △여성조합
원에 대한 비하와 폭언 △임산부, 장애인 등 약자에게 더 심한 폭행을 가
했으며, 이 결과 여성조합원 중 일부가 정신적인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또 진압당시 경찰의 폭력유형은 △섬광탄 등을 마구 쏘아 제
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여 △쇠파이프, 곤봉 등을 닥치는 대로 휘두
르고, 군화발로 마구 짓밟고 △임산부, 장애인, 부상자가 호소하는 경우 오
히려 더 잔인하게 폭행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기합을 주고 △기
물을 닥치는 대로 파손하는 등 온갖 폭력이 판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진압과정은 욕설의 '향연'
특히 경찰은 상급자들까지 쌍스러운 욕설을 하여 부하들을 더욱 고무
하였으며,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욕설과 성희롱 발언 등으로 공포분위기
를 조성했다.

노조원들이 서술식으로 답한 경찰의 욕설은 "개*끼, 십*끼, *같은
새끼들"의 빈도수가 가장 많았고, 그 이외의 사례로는 "내가 책임질게. 이
것들, 사람 새끼들도 아니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 "눈 마주치는 새끼는
눈*을 빼 버리겠다", "개*끼들아, 유리창 깼으면 뛰어내리지 왜 그냥 있
었느냐?" 등이 있다. 또 경찰의 성희롱 폭언으로는 "씨*년들, 얼굴 반반한
년들이 집구석에나 처박혀 있지 왜 기어나와서 지 랄이야", "('임산부가 있
다'고 하자) 오줌이나 싸버릴까 보다", "임신한 게 자랑이냐? 오줌 싸 버린
다", "야이, 씨*년들아! 니들 때문에 잠 못잤어! 개 같은 년들아, 조용히
해!"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난무했다고 노조원들은 답했다.

미란다 원칙 무시
또 연행된 조합원 중 상당수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롯데
27.0%, 사회보험 56.8%), 가족, 지인과의 면회가 불허됐으며(롯데 9.6%, 사
회보험 4.6%), 일부는 밤샘조사(롯데 2.2%, 사회보험 0.9%)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훈방시 '파업, 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롯데
11.3%, 사회보험 53.9%)를 쓰게 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
유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경찰이 직접 제한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횡행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응한 노조원들은 본인이 겪은 경찰폭력 사례로 △곤봉, 쇠파이
프, 방패 등으로 마구 폭행(롯데 77.7%, 사회보험 54.2%)하고, △욕설을 퍼
붓고 오리걸음 등의 기합(롯데 69.9%, 사회 보험 55.4%)을 주었으며△군화
발로 마구 짓밟았다(롯데 79.0%, 사회보험 38.4%)고 답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알릴 것"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사무국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 책임자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천박한 인권의식이 드러난 경찰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교육을 미룰 수
없으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등 국제적 인권기구
에 알릴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배포된 설문지는 1800부, 응답자는 1317명이다(73.1%, 롯데 727명, 사
회보험 590명). 응답자 중 연행되지 않은 사람은 롯데노조 31명, 사회보험
노조 102명이다. 이 설문의 최종집계는 다음 주 초에 공개된다. [심보선]


*** 44개 테이프 중 16개는 어디로? ***
법원, 호텔 롯데 압수 수색

경찰의 음주진압 의혹과 관련, 법원이 CCTV 테이프에 대한 노조 측
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실시한 압수수색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지법 형사 32단독 신광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호텔롯데 노조 위원장 정주억 씨 등이 낸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13일 호텔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호텔 롯데 노조 쪽이 선임한 윤영석 변호사, 이남경 호텔 롯데 노조
사무장이 입회한 가운데 CCTV를 관리하는 총무팀 안전실에서 이뤄진 압
수수색에서 호텔 측은 "6월 27일 새벽 3시부터 7월 3일 새벽 3시까지의
CCTV 테이프 원본 28개를 경찰청에 넘겼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6일 윤웅섭 서울경찰청장이 기자회견에서 CCTV 테이프
중 "16개는 판독불능, 28개는 정상작동 됐다"고 밝힌 점에 비춰 호텔 롯데
측에서 테이프를 28개만 넘겼다는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 28개의 테이프를 법원에서 넘겨받더라도 그 테이프에는 음주사실을 밝
혀주는 장면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윤 서울경창청장은 "경찰의 진압작전 전후로 호텔 24~34층 복도를 촬
영한 CCTV 테이프는 모두 44개로, 이중 16개는 정전 등의 이유로 판독불
능 상태고 정상 작동된 테이프 28개는 현재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에 호텔과 경찰 쪽은 "정전 때문에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CCTV는 전원이 끊겨도 비상작동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노조 측에
서 렌즈를 천장 쪽으로 돌려놨다", "노조가 카메라 앞면에 청테이프를 붙
여놨다"고 주장하다가, 7월 3일에는 "전체 CCTV 작동이 일시 중단됐다"고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 해왔다.

신 판사는 압수수색영장에서 "경찰이 술에 취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
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했다면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CCTV
테이프 원본은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호텔 롯데 노조 정주억 위언장 등은 지난 6일 "경찰의 진압은 술에 취
한 상태에서 과도한 폭력으로 이뤄져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며 경찰진압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보전청구를 한 바 있다. [심
보선]


***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삼미특수강의 한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처리
를 받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포항제철을 상대로 고용승계투쟁을 벌여왔던 삼미특수
강의 양영대 씨는 오랜 복직투쟁 끝에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
후 양 씨는 언어 구사 능력을 상실하고 호흡곤란 및 오른쪽 반신 마비로
고통받고 있지만 산업재해 판정을 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 6월 8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이유서를 제출해 "회
사에서 일하고 다닐 때는 특별히 아픈 곳 없이 지내왔으나, 지난 3년 동안
의 투쟁기간동안은 제대로 쉬거나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고
용승계가 이루어져 삼년 넘는 세월 거리를 헤매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일자리에 돌아가고 싶습
니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줄곧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삼미특수강과 창원특수
강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청문협의회를 개최한 후 '원직복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처리 불가판정을 내렸다.

이에 민중의료연합과 노동자건강사회연대 등으로 구성된 노동보건연대
회의는 13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집회를 갖고 "부당하게 해고되어 고통받아
오다 쓰러진 양영대씨는 당연히 산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
와대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청문협의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탈규제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마저 사업주와 시장의 논리에 맡기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문협의회'란 지난 6월 초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도입한 것으로 '
보험료 결정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
료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 지급결정에 불복
할 수 있는자(수급자)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가입자
(사용주)는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사용자들
이 이의를 제기할 길이 없어 불만을 토로해왔다"며 청문제도 도입의 이유
를 밝혔었다. 양 씨의 경우는 이 제도 도입이후 적용된 첫 사례에 해당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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