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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권력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글쓴이 : tongillo     날짜 : 07-06-19 09:39     조회 : 3570    
2000/09/03 (23:45) from 210.113.154.77' of 210.113.154.77'  Article Number : 39 
  전사노 울진지부 (donghiee@hanmail.net)  Access : 132 , Lines : 6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권력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권력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서울서부지원은 "노조원이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하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의 9 소재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7.1일 공권력 투입 이후 지금까지 경찰병력을 상주시키며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해 왔다.

노조관계자는‘정권 핵심의 비호아래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박태영 이사장과 공단 사측에 대해 이 땅에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법원의 양심적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7/1일 공권력 투입이후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에서는 노조말살음모에 반발하여 7200명의 노조원이 70여일째 총파업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02-3270-9480) http:ksiu.or.kr

*참고로 법원판결문 내용을 보냅니다.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지법서부지원
2000카합 977 사건입니다.
담당재관부 : 6부 법원주사 김성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6민사부

결 정
사 건 2000카합977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의 9

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의 9
대표자 이사장 박태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권광중,김병재,송흥섭


주 문1. 채무자는 채권자의 조합원이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하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의 9 소재 의료보험회관 15층에 있는채권자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2항과 같은 결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문 제1항의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1회당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30
재판장 판사 김기동
판사 신종열
판사 박양준

정본입니다.
2000. .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주사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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