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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사업] 빼앗긴 5조 3천억원!! 되찾아야만 합니다
  글쓴이 : tongillo     날짜 : 07-06-19 09:41     조회 : 3062    
2000/09/06 (18:17) from 210.113.154.77' of 210.113.154.77'  Article Number : 42 
  전사노사이버전사  Access : 126 , Lines : 44 
빼앗긴 5조 3천억원!! 되찾아야만 합니다 

의료보험 국고부담 50%!!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의사폐업!! 또다시 의료보험료 인상!!

김대중 정부는 이 번 의사 폐업과 관련하여 6월 18일, 8월 10일 등 금년에만 두 번에 걸쳐 총 3조 7천 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균 3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입니다.
강자 앞에 힘없이 무릎 끓은 현 정부로 말미암아 결국 서민들만 언제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합니다.

88년부터 99년 말까지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돈이 5조 3천억원 입니다
결국 정부가 서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5조 3천억원을 충당했던 것입니다

8월 31일 의료계가 제시한 요구안중 '지역의보 국고지원금 5조 3천억원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88년 의료보험조합 설립시(지금은 통합됨) 보험재정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99년 26%등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누적금 입니다. 문제는 5조 3천억원에 이르는 돈을 서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99년 평균 30%의 보험료 인상 등 매 해년 기하급수적인 보험료 인상을 안아야만 했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에 이 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의료보험재정 국고부담 50%를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희 사회보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바로는 적어도 의료보험만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 저희들은 99년 보험재정 적자분 7,000억원 요구투쟁을 하여 당정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결국 이 번 의사폐업으로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에 이 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고부담 50%가 법으로 정해지고 그리하여 서민들의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야만 합니다

전 국적이며 전 국민적 투쟁을

만약 정부가 이번 하반기에 의사폐업으로 인한 정부부담금을 보험료 인상으로 대체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현 정부를 상대로 전국적이며 전 민중적인 저항을 조직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도 우리의 투쟁을 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 .사회보험노조 파업경과
■ 지난 6. 28일까지 노사 실무협상단에서 합의되었던 임단협안에 박태영 공단이사장이“노조의 2년간 무쟁의 선언 등" 노조의 항복선언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임·단협 결렬
■ 6.30일 10:00에 개최키로 한 임·단협 본협상을 "청와대 보고"등의 이유를 들면서 18:00시로 교섭 지연 : 이미, 15:00경에 경찰병력 투입 사전요청
■ 7.1일 02:45부터 시작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장애인과 임신 여성노조원을 포함 약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1,606명의 노조원이 서울시내 각 경찰서로 강제 연행되면서 파업이 장기화됨
■ 2000. 7월부터 9월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463명에 대한 불법·부당징계를 감행하고, 심지어 출산휴가 중이어서 파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여직원과 7.1일 경찰의 폭력진압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하여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제소 준비중에 있던 여직원까지도 징계함

7월 1일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공권력 침탈은 정부의 하반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노동자 죽이기입니다
2개월이 넘게 진행된 파업기간동안 박태영 이사장은 대화를 완전 단절한 채 민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 박태영건강공단이사장의 불법부당노동행위
■ 초대 산업자원부장관, 14代 국회의원에 대통령특보 출신으로 "내가 일개 노조위원장과 어떻게 협상하나"하면서 단 한차례도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2000. 7월 취임이래 60일간 9회 이상의 공단규정 위반과 16회 이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
■ 감독관청인 복지부의 사전승인 없이 규정에도 없는 직제를 신설하고 자기 측근을 고위직 특보와 부속실 직원으로 채용, 2급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 강요, 징계중인 부장을 고향후배라는 이유로 지사장에 승진 발령, 비상근무 시간중 가명으로 몰래 골프, 공단 소식지의 목적외 발간, 개인 사설경호원 고용, 5조4천억원의 의료보험료 수납집중계좌 수의계약 묵인, 아르바이트학생과 공공근로자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재산 및 개인병력과 같은 개인 신상정보 유출 등 공단기강과 규정을 흐트리는 불법적 행태를 자행함. 노조파괴 전문가(일명 제임스 조)를 1일 30만원의 거금으로 계약하여「노조말살 3 단계 시나리오」를 주도 계획
■ 9월 5일 현재까지 노조의 조건없는 교섭제의를 일체 거부중임

3. 쟁점과 그리고 정부의 속셈
7월 1일 및 7월 29일 2차례에 걸친 사회보험노조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계획된 시나리오이다. 현재 정부는 하반기 금융부문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계획중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분명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선을 넘어야 한다. 사회보험노조는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하반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또한 주40 노동시간 쟁취 등 노동법개정투쟁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롯데와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강경진압은 이를 통해 총 노동전선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하고 그 전열을 흐트리기 위함이다. 2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험 노조파업 사태의 쟁점은 임단협체결이다. 현재 징계자원상회복 등 몇가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미 노사간 합의를 이루어 놓은 상태이나 사측은 최종 임단협 타결을 위한 조건으로 선 복귀를 요구하며 추가적인 징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합원 탈퇴를 통한 노조 무력화작업을 계속하고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문민정부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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