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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사업] '의료비 인상 반대 범국민투쟁' 시작된다
  글쓴이 : tongillo     날짜 : 07-06-19 09:41     조회 : 3615    
2000/09/08 (19:47) from 210.113.154.78' of 210.113.154.78'  Article Number : 43 
  민주노총(전사노)  Access : 122 , Lines : 13 
'의료비 인상 반대 범국민투쟁' 시작된다 



'의료비 인상 반대 범국민투쟁' 시작된다

의사폐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의사폐업과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비 증가부담이 전적으로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의료비(보험료 등)인상 반대 범국민투쟁본부'를 구성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8일 "정부와 의료계가 폐업·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는커녕 3조7천억의 재정이 소요되는 2차례의 의료비 인상을 통해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비(보험료 및 환자부담비용) 증가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킨 점에 경악한다"면서 "의료폐업에 따른 의정야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마비로 위기에 처한 국민건강권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의료개혁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서울역 등 전국 18곳에서 벌여온 천막농성투쟁을 '전국적인 의료비 인상 반대 의료개혁 확보 투쟁'으로 전환하고 ▲ 추석 귀향을 통한 통 반장·이장·면장·지자체 시의원을 비롯한 국민 100만원 서명운동, ▲ 의료비 인상 반대 거리 찬반투표 ▲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과 함께 '(가칭) 보험료 등 의료비 인상 반대 범국민투쟁본부' 구성을 공개 제안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의료계가 정부에 제출한 '대정부요구안'과 관련해 "병원경영의 민주화(투명성 보장)나 보건의료정책의 민주화, 공공의료확충, 보험급여 확대를 포함한 의료보험체계의 개혁 등 진정한 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상업적인 의사중심의 의료독점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예정인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 노동자 및 소비자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재구성할 것 ▲공공의료 확충(보건의료예산 확충 및 1만 명 당 1개소씩 보건소 설치 등) ▲ 의료보험 혜택확대와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 예방의료중심의 의료체제 도입 ▲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50% 지원 약속이행 및 법제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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