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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사업] 한반도 억압체제 분쇄를 위한 청년선언
  글쓴이 : tongillo     날짜 : 07-06-19 09:47     조회 : 3205    
2000/10/05 (21:42) from 163.152.102.88' of 163.152.102.88'  Article Number : 51 
  99 울진대장 (ewhach@hanmail.net)  Access : 247 , Lines : 33 
한반도 억압체제 분쇄를 위한 청년선언 
          통일 한반도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정치행동
              한반도 억압체제에 맞선 청년선언


모두가 역사적인 남북의 만남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 역시 이산가족의 만남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하루빨리 갈등과 반목을 씻고 남북한 민중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한 편, 우리는 모두가 감격스러워 하는 김대중과 김정일의 만남에 '기쁨'으로만 화답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김대중과 김정일이 두 나라 민중의 삶을 도외시하며 냉전적인 질서에 의해 한반도를 짓눌러왔던 문제를 비껴가고만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배제된 통일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며 다음의 세 가지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참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한반도 민중의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 김대중 정권 지난 2년 반 동안 빈부격차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 소득격차는 더 벌어져 상위 20% 계층의 월 평균소득(4백78만원) 이 하위 20% 계층(86만원) 보다 5.57배나 많았다. 이는 79년 이래 최대치이다. - 2000.3.3. 한겨레

━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거리를 배회하는  북한의 어린이를 일컫는 `꽃제비'가 20만명으로 추정... - 2000.1.19. 연합뉴스

김대중-김정일의 화해는 공허하다. 김대중의 '치적'을 칭찬하는 동안 철거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려다 구속되고,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진압되어가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며, 김정일이 프랑스산 고급 와인을 당고기를 안주삼아 즐기고 있을 때 흙을 파고 나무뿌리로 배를 채우는 나이어린 꽃제비들이 이 시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은 2차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 3만 5천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는 등 민중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다. 한 편 투자보장협정 체결 논의는 북한 민중의 삶을 담보로 남한자본의 북한진출과 이윤창출을 자유롭게 하며, 경제위기를 돌파를 통한 김정일의 체제유지에 기여할 분이다.  결국 남북화해의 분위기와 경협은 통일이라는 화두를 이용한 남북지배자의 탐욕스러운 거래일 뿐이다.

한반도 민중의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남조선 국가보안법 그건 남조선 법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다. - 2000.8.12. 김정일, 방북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 대화 중
━ 서영훈 민주당 대표, 남북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고양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등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나갈 것 - 2000.8.25. 한겨레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결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며, 북한을 핑계로 남한에서 진보적인 사상과 활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냉전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남북의 정상이 통일을 외치면서도 국가보안법에 눈감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김정일과 김대중이 서로의 체제를 강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분명 국가보안법은 남한의 김대중에게는 경협 등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부분적인 조항에만 개정의 의지를 두는 것일 뿐이며, 북한의 김정일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민감한 사안일 뿐이기 때문에 남한만의 문제라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치범의 문제 역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민중이 누려야 할 온전한 정치 사상의 자유는 김대중과 김정일이 꿈꾸는 통일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냉전이 낳은 한반도의 억압적인 통치 도구인 정치사상의 억압은 통일과 공존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일체의 악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김 위원장에게 `현재는 물론이고 통일 후에도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 `유럽에서 공산국가가 없어진 뒤에도 나토군이 존속하듯이 남북통일 후에도 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제대로 고치면 된다. - 2000.8.18. 김대중, CNN기자회견

김대중과 김정일은 '통일'과 '화해'를 이야기하면서도 한반도의 군사적인 대치상황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은 현재의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인한 군사비 지출을 축소하고 징병제를 폐지하는 등의 평화군축 조치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한 편 한반도 전쟁의 불씨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한 편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전면무효화 시켜야 한다. 평화와 협력을 이야기 하는 김대중과 김정일이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안정의 논리를 들이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민중의 삶과 관계없이 초국적 자본의 더 많은 투자위한 정치일 뿐이다. 김대중 - 김정일 정권은 즉각 민중들의 생존과 평화로운 삶을 담보로 하는 정치논리를 당장 중단하여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위의 세가지 한반도 억압의 요소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양보'해 가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김대중과 김정일을 반대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 세가지 억압요소가 한반도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천을 다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반도 억압체제 분쇄를 위한
                    전국학생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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