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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사업] (MBC백분토론)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글쓴이 : tongillo     날짜 : 07-06-19 09:49     조회 : 3615    
2001/05/03 (01:09) from 211.229.1.68' of 211.229.1.68'  Article Number : 57 
  조용식 (ys.cho@nhic.or.kr)  Access : 205 , Lines : 20 
(MBC백분토론)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 일시 : 2001.5.3(목). 오후 10:55분

- 출연자
김원길(보건복지부장관)
김재정(대한의사협회 회장)
한석원(대한약사회 회장)
허영구(건강보험공대위 위원장)

- 기획의도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4조원의 적자로 재정파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히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일단 의료계의 보험급여비 허위 및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보험급여비 심사강화와 부당진료비 청구 병의원에 대한 폐원조치 등의 대책을 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의약분업 거부방침과 5월1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 약사회는 대체조제 범위를 넓히고 주사제를 분업제도에 포함할 것과 심사체계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보험료인상이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국민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반적인 수가 재조정과 국고지원의 확대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연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타개할 특단의 조치는 무엇인가.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의, 약, 정 그리고 시민단체 최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가 마련중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조목조목 따져본다.

- 시청자참여 : 02-78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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