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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고리1호기 수명연장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에 동참해 주세요
  글쓴이 : tongillo     날짜 : 07-07-09 18:45     조회 : 4273    
   인권위제소동참요청서(070703).hwp (864.0K), Down : 26, 2007-07-09 18:45:39
   인권위제소_서명용지.hwp (19.0K), Down : 34, 2007-07-09 18:45:39
한국최초의 핵발전소 고리1호기! 수명이 완료되다!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수명이 오는 6월 18일에 완료됩니다. 고리1호기는 30년 가동을 예상하고 건설된 핵발전소로써, 1977년 첫 가동을 시작하여 오는 6월 18일 30년 수명을 완료하게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추진하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폐로 하는 것이 마땅하나 2005년까지 관련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수명연장 추진에 대한 소문, 폐로 방법과 절차에 대한 논의의 요구 등이 분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리1호기 수명완료 2년도 체 남겨두지 않은 2005년 9월,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설계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처분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폐로하지 않고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의 승인을 얻어 계속운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수명이 완료되기 전인 2년 전에 신청서를 내고 평가보고서를 과기부에 제출•승인을 얻으면 되는데, 고리1호기의 경우 수명완료가 2년도 체 남지 않아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고리1호기의 경우 수명완료 1년 전에만 신청서를 내면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 6월 한수원은 과학기술부로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평가서를 제출하였고, 평가서 제출 1주일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해왔습니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계속운전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고리1호기의 경우 부산과 울산 500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동의는커녕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수명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 수명연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안전성의 문제와, 한수원이 제기하는 수명연장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많은 이견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공청회와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조차 거부하고, 심지어 고리1호기 수명연장이 주변지역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영연장이 결정되면 공개한다는 말뿐, 지난 30년 동안 고리1호기가 가동되면서 주변지역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핵발전소의 물리적 상태는 어떠한지, 국민들이 이를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 홍보로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고리1호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수명이 완료되는 핵발전소임을 감안할 때 핵발전소의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도,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에 함께해주세요!
이에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윈회 제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위 제소는 고리1호기 폐쇄를 희망하는 모임에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고 결정된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 자기결정권, 건강권, 환경권, 복지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권위 제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하시어,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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