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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 원가자료제출과 가격심의위원회 설치 등 국회청원을 위한 5대 거품빼기 천만인 서명을 시작하며
  글쓴이 : tongillo     날짜 : 07-07-09 18:48     조회 : 4194    
   우리는왜5대운동본부를만드나.hwp (28.5K), Down : 32, 2007-07-09 18:48:24
   5대거품빼기천만인서명을시작하며.hwp (27.5K), Down : 22, 2007-07-09 18:48:24
원가자료제출과 가격심의위원회 설치 등 국회청원을 위한
5대 거품빼기 천만인 서명을 시작하며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약값, 은행금리)


우리는 약값,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은행수수료와 예대마진에 과도한 거품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이를 5대 거품이라고 규정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지금 좀더 투명한 시장질서와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 5대 거품을 빼기 위한 운동에 전력을 다하고자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이 5대 품목은 어떤 공공요금보다 국민생활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각 가정은 매달 수십만 원에 이르는 기름값과 핸드폰비로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1천만 만성질환자와 5백만 고령자들은 약값으로 한숨짓고 있고, 영세상공인들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징수로 피와 땀을 빼앗기고 있다.

 기름값 국제유가가 인상될 때는 재빠르게 올렸다가 내릴 때는 시늉만 하는 기름값,  원가자료 공개,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라.
 카드수수료 협상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원칙과 근거로 정해지는지도 모르는 채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징수당하고 있는 영세상공인들은 카드사의 수천억 흑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여신법을 개정해 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라.
 핸드폰비 가정 단위로 최소한 1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 가격을 정액제로 묶어놓아도 인터넷 사용 등 부가서비스로 인해 가격부담이 ‘가정파괴범’이라고 할 정도이다. 기본료 등 요금 산정의 근거와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를 신설하라.
 약값 원가자료도 없이 국내외 제약사들이 청구하는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한심한 약가행정은 바뀌어야 한다. 원가자료 제출과 실거래가, 참조가격제를 실시하라.
 은행금리 금융자율의 미명 하에 대출금리와 예대금리 인상의 속도를 교묘하게 조정하여 중소상공인들은 높은 대출금리로 허리가 휘는 반면, 노후의 금리생활자들은 낮은 예금금리로 안정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외국자본의 은행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배당금을 빼내가고 있다.

우리는 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반대하지 않는다. 나아가 시장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5대거품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구조가 작동되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폭리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가격구조가 작동되어 결정된 것이 분명하다. 이런 비정상적 가격구조는 그동안 계속되어온 부적절한 관행과 감독당국의 묵인 하에 발생된 것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지극히 반시장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당국이 가격의 적절성과 투명성, 형평성 등 좀더 엄정한 잣대로 감독하고 제도적 개선을 한다면, 불투명한 원가자료, 가격담합 등이 사라지고, 20%를 상회하는 폭리구조가 바뀌어 국민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이 5대거품은 저절로 꺼지지 않는다. 1천만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여론조성을 통한 거품 빼기운동이 전개되어야 그것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좀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1. 5대거품 가격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1. 재경부, 복지부, 산자부, 금감위  등 관련 부처에 5대 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1. 5대거품 품목에 대한 원가자료 제출과 가격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국회청원

1. 5대거품 품목에 대한 관계당국에 대한 감독책임 추궁

1. 5대거품 가격의 즉각적인 인하조치가 달성될 때까지 1천만 서명운동과 전국적인 캠페인 전개


      5대운동본부 ․ 5대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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