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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7-19 08:10     조회 : 7178    

해 명 서 1. 울진군 노인요양원 수탁기관 재심의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의(爭議) ○ 울진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위원 9명중 1명 불참, 8명이 표결에 들어가 4명이 찬성한 울진군 의료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과반수(過半數)를 반수(半數)로 오인하여 의결한 것으로 당연 무효로서 재결정 해야 한다. 나. 해명사항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위탁운영을 신청한 5개법인에 대하여 먼저 채점평가 집계후 고득점 법인부터 순위를 결정하여 1순위 부터 3순위까지만 표결에 붙이기로 하고, 4․5순위는 표결에서 제외하기 로 하였으며, ○ 득점 1순위부터 차례로 무기명 비밀 찬․반 표결에 붙인 결과 1순위 법인이 찬성 2표, 반대 6표로 부결되었으며, 2순위 법인은 찬성 0, 반대 8표 로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 울진군의료원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가부 동수가 되자, 위원회에서 가부 동수에 대한 결정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 하므로서 위원장이 울진군 의료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의결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득점순위 1․2 순위가 부결된 상황에서 마지막 3순위가 1/2 절반에 달하고 동위원회에서 가․부 결정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의결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재결정하여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의(爭議) ○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을 제외시키고 낮은 점수를 받은 법인을 선정한 것은 관계법규를 위반한 의혹적인 사안이다. 나. 해명사항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에서 위원들이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경력 등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평가와 지역 균형발전, 신뢰성, 향후 군정발전 기여도 등 주관적인 평가를 종합하여 채점 평가하고 이를 집계하여 득점순위를 결정하였으나, ○ 때로는 특정법인에 대한 선호와 거부에 따라 점수 편차가 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의 의사가 다수의 의사에 반(反)하여 전체 순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중적인 안전 장치가 최종적으로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1순위가 반드시 선정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다만, 표결시 참고자료로 우선권을 가지며, ○ 금번 적격자 심사에서 위원들이 복지시설 운영 경험과 실적 등을 감안하여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비록 주었으나 지역균형발전, 신뢰성, 향후 군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표결한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보다 중간점수를 받은 울진군 의료원이 2배이상 찬성을 얻어 선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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