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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 한수원 "신울진원전 유치한 울진, 8백억원 먹고 떨어져라"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12-03-12 12:05     조회 : 1807    
원전건설 착착 진행되는데 '선결사업'은 여전히 세월아 네월아
'6개 사업 3천억원' 주장에 한수원 '8개 사업 8백억원'으로 맞서
지역민 "지역위원은 물론 군수, 군의회 책임감 가져야" 질타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 사업의 울진 유치와 관련해 지원하기로 약속된 8개 대안사업의 이행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울진군과 군의회, 지역대표 등 울진주민측과 사업자측인 한수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8개 대안사업 추진협의회(위원장 부군수)'가 지금까지 12차례나 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울진원전이 건설허가를 받아 기반공사가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선결조건'이었던 지원사업이 지금까지도 난항을 계속하자 지역 일각에서는 추진협의회의 역량부족을 질타하는 한편 신울진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압박을 통해 사업자측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죽변발전협의회 윤영복 회장은 추진협의회 회의 석상에서 "사업자측인 한수원이 협의에 무성의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준의 실행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신울진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신청은 물론 건설 반대를 위한 행동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주민 대표들은 "8개 대안사업 가운데 특수성이 있는 의료, 교육 등 2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고, 나머지 6개 부분에 대해서는 3천억원에 일괄 타결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수원(주)이 주민측이 주장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이른바 '8개 사업 전체 8백억원+알파'안을 내놓게 되면서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주민측이 요구하는 '3천억원 일괄타결'안에 포함되는 6개 부분은 한수원 휴양소 및 연수원건립, 신울진원전 건설 및 운영에 지역고용 창출, 북면장기개발계획 수립 시행,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경 대교(2개소) 가설,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등이다. 논의 초반에는 주민측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한수원 건립·운영과 울진군의료원 한수원 책임 경영 등을 포함한 8개 대안사업 모두에 5,2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5천억원 일괄타결'안을, 한수원이 '6백억원 일괄타결'안을 각각 제시하며 맞붙어 왔었다.

추진위는 지난 2월 22일 12차 회의를 가졌지만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제자리걸음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돈 한수원 신울진1,2호기 사업팀장은 8개 대안사업과 관련 "교육과 의료를 포함해 일괄타결하자"며 "지역의 현안과 특수성을 고려해 800억원+알파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대표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2011년 9월 제10차 회의에서 주장했던 "교육 의료분야는 일괄타결에서 제외해 한수원에서 별도 추진하고, 그 외 6개 분야 일괄타결액 3천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맞서 지루한 논쟁에 들어갔다.

논점은 두 가지다. 교육·의료를 별도로 하고 나머지 6개 부분에 대해 금전적 보상으로 일괄타결하자는 주민측 주장과 8개 부분 모두를 동시에 일괄타결하자는 한수원의 주장이 첫 번째이고, 주민측의 8개 부분 전체 5천억원 또는 6개 부분에 한해 3천억원을 제시하는데 반해 한수원이 전체사업 8백억원선을 고수하고 있는 등 금액에 대한 이견이 그 두 번째이다.

12차 회의에서 추진위원들은 이번에도 "다음 회의에서 교육(자율형 사립고 한수원 건립 운영)과 의료(울진군의료원 한수원 책임 경영)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선에서 회의를 끝냈다.

8개 대안사업의 근원은 1999년 울진군이 신울진원전 4개 호기를 건설하기 위해 지정된 근남면 산포리 지역해제를 위한 북면 기존 부지수용 대안을 제시할 당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으로 2008년 협의회 구성 이후 8개 대안사업으로 변경돼 추진되고 있다.

2008년 8월 첫 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지금까지 4년간 회의가 진행돼 왔지만 해결책 없이 '선결사업'은 계속 미루어져 왔고, 신울진원전의 기반조성사업은 착착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선결사업 논의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뒤로 하고 갈수록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한수원의 입장은 '잡아놓은 고기에는 더 이상 미끼를 주지 않는다'는 낚시꾼들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기반사업을 위해 대대로 살아 온 문전옥답을 내놓은 울진군민에 대한 예의와 약속을 잊어도 너무 빨리 잊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의 주장에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지역대표들의 미지근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4개 선결조항의 최초 요구가 이루어진게 13년 전의 일이고, 추진위가 가동된지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역민들은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에 피로감을 느끼는 동시에 공사 착공으로 인해 '잡힌 고기'로 처지가 바뀌어 '낚시꾼'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에 대해 자존심을 구기고 있다는 정서가 강하다.

결국 협의회에 소속된 지역대표들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는데 주민들의 뜻이 모이고 있다. 죽변면에 거주하는 곽영길(43세)씨는 "원전이 착착 지어지고 있는데 한수원이 급할게 뭐가 있겠느냐"며 "주민들의 행동 외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역전시킬 그 어떤 방법도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북면에 거주하는 김종설(40세)씨는 "8개 대안사업과 관련해 원전 건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렇게 끌려가다가는 쌍방간 타결보다 원전이 먼저 완공될 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민 남모(42세)씨는 "원전이 건설되면 지역경기가 크게 살아 다들 부자라도 될 것처럼 기대했는데 덕천리 일대가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데도 오징어 한 축 더 팔리거나 식당에 손님이 늘어났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8개 대안사업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나를 포함한 울진사람 모두가 바보"라는 말로 자괴감을 드러냈다.

남씨는 이어 "위원들이 말빨로 도저히 안되면 머리라도 깍든가 아니면 원전 짓지 말라고 도로 앞에 눕기라도 해야지 도대체 편한 의자에 앉아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지역위원들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울진군수와 군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수원에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동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역을 크게 부흥시킬 것으로 기대됐던 8개 대안사업 논의가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을 가늠하는 족쇄로 작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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