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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 현수막 훼손 법적대응 할 것임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15-07-03 18:00     조회 : 683    

울진의 많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게첩하고 있는 '이세진 퇴진' 현수막의 훼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이세진 군의원 퇴진에 동참한 참여단체의 현수막이 찢겨지거나 떼어지는 일이 종종 있어왔는데, 최근엔 아예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표합니다. 

  
 
  
 
타인이 설치해 놓은 광고물(현수막)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소유권과 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엄연히 재물 손괴죄가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이러한 범죄행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세진군의원퇴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스스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고 이세진 군의원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 이세진군의원퇴진 범군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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