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노린 원전주변지역 투기성 건축물’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라!
2013년 전까지 60여 가구에 불과했던 울진군 북면 고목2리에 신한울원전 3,4호기 추가건설이 확정된 2014년 이후 220여 가구로 늘어났다. 이는 보상을 노린 투기일 가능성이 짙다는 보도(포항MBC, 울진신문, JTBC뉴스)가 있었다.
방송은 울진군의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건축물 가구주의 부도덕적인 행위와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 낭비를 지적하였다. 보상금을 노린 일부 투기성 가구주들의 몰염치한 행태는 사회적으로 불법, 탈법,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 원전지역 피해보상지원금은 혐오시설을 유치한 국가(한수원)가 지역주민 생존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데 보상을 노린 투기성 건축물에 대한 울진군의 -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해 주었다.”- 논리는 부도덕한 건축주들의 후견기관이라 칭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울진군이 이러한 행위에 여전히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한다면 이에 굴하지 않는 시민적 저항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우리는 투기성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부도덕한 보상에 대한 법적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투기성 목적의 건축주 중 공직자와 한수원 직원이 포함된 정황이 있다. 해당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개하라!
2016. 6.1
울진사회정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