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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한전, 온배수영향평가 제대로 해야...(성명서)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5-31 16:54     조회 : 2628    
원전 온배수 영향 및 어업피해조사 관련
기초자료조사분야는 반드시 두 개이상 기관이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울진 원전 가동에 따른 온배수 영향 및 어업피해조사가 지난 5월 9일 죽변 수협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용역설명회로 그 24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울진원전 4개호기 영향 및 피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자료조사'를 누가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는가 입니다. 그 까닭은 어민과 한전 각각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조사결과의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2개 이상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동일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울진을 비롯한 국내 4개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영향으로 주변해역 서식 어종이 10년 전에 비해 최고 10배까지 크게 감소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원전가동에 따른 열폐수로 인한 바다생태계 및 어업생존권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우리들에게 입증해주었습니다.

김영환 충북대 교수가 지난 87년부터 98년까지 11년 동안 조사한 울진 등 4개 원전 주변해역의 `온배수와 해양환경영향' 보고서를 인용한 이 보도에 의하면 울진원전 주변 해역의 경우, 지난 87년 7종에서 20종이던 어류가 98년 3종에서 14종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해역 1만5000㎡당 잡히는 물고기의 양을 나타내는 평균생체량도 87년 17.5㎏∼45.3㎏에서 98년 0.2㎏∼27㎏으로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울진해역은 87년부터 기름가자미가 꾸준히 많이 잡히고 있으나 90년대 이전에 많이 잡혔던 돛양태가 92년 이후에는 거의 출현하지 않아 어종 변화마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신문 1999년 8월26일자>

현재 울진에는 1백만kw급 원자력 발전소 4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2기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백만kw급 원전 1기는 평균 10도 정도 수온이 상승한 열폐수를 초당 60톤 배출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울진 원전인근에는 초당 240톤, 하루 평균 2천73만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열폐수가 배출되어 울진 인근의 바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가동으로 인한 울진 인근 해양의 어종 및 어획량 감소 등에 대해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한전측에 수차례 요구해왔으며 그 결과물로써 '피해조사 실시'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조사가 한전측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소가 기초자료 조사를 독점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정정과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한전이 피해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  원전4개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영향 및 어업피해조사 용역계획 】
▲ 조사기간 : 2000년4월∼2002년3월까지 24개월간(단, 육상양식장은 2001년 3월까지 12개월)
▲ 조사분야 : ① 한국해양연구소 - 총괄분야 등 해양수질, 해양생태, 온배수확산범위 및 퇴적역학분야
                                위성영상분야 등 실질적인 대부분의 조사를 담당.
                                생물검정시험 및 해조류 분야(강릉대학교)
            ② 부경대학교 - 한국해양연구소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어업피해분야 산출
▲ 조사대상 :  민원이 제기된 어업 중 수산업 법이 정한 어업(단.어선어업은 제외)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온배수 영향 및 어업피해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날 설명회에서 어민들이 제기한 "기초자료 조사분야 대부분을 한국해양연구소만이 조사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기초자료 조사분야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용역조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전폭적으로 이 전적으로 지지하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한전과 어민 양쪽에 촉구합니다.

 이미 4월부터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온배수 영향 및 어업피해조사'는 비단 죽변 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진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여타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인 월성 및 고리지역의 해양조사에 대한 선례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99년 12월14일 한전 울진원자력본부와 울진원전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 간에 체결한 합의서 7항 '조사용역의 시방 및 조사계획의 내용과 이의 변경은 어업인과 한전의 협의에 의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분야'가 안고 있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1. 조사진척과정에 대한 내용을 조사기간인 24개월 중 2회에 걸쳐 어민에게 설명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3개월에 한번씩 어민 참여 하에 현지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2. 총괄분야와 해양수질분야, 해양생태분야, 온배수 확산 범위 및 퇴적 역학 분야 등 조사결과를 단정 지울 수 있는 기초분야는 한국해양연구소(강릉대학교)가, 조사결과자료를 바탕으로 피해를 산출하는 분야는 부경대학교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어민들이 '동일한 조사범위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요구한 내용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그 결과의 비교검토가 가능토록 한국해양연구소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각각 독립적인 조사가 실시되도록 용역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3. 시료채취와 관련한 시점과 작업인력은 연구기관이 의뢰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조사대상지인 울진에 대한 생태적 특성과 현장에 대한 상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사시점 결정과 작업인력의 투입은 조사의 정확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조사시점 및 시료채취에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울진바다의 지킴이들인 어민(대표)측에서 제시하고 그 채취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21세기 해양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울진은 조상 대대로 어업과 농업이 적절히 조화된 반농반어의 축복 받은 관광지로써 그 미래는 더욱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미빛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든 원전가동은 생존수단인 어업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으며 울진의 미래마저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원인제공자며 책임주체인 한전은 그 파괴의 영향조사마저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한전측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요구는 이제까지의 어업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길이며 나아가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며, 아울러 깨끗하게 보전하고 가꾸어 가는 길일 것입니다.
울진원전 4개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영향 조사 및 어업피해조사 착수 2개월.  2000년 6월2일

                      울 진 사 회 정 책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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