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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학곡 쓰레기 불법 매립장 1차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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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5-31 16:57
조회 : 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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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올해 2월달부터 시작된 학곡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이 이제는 군 의회 상정 안건 중
가장 우선될 정도로 문제가 불거졌다.지금은 단순히 '한국 공항'-기존의 '평해 광업소'-을 상
대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수준이나 각종 폐기물과 분뇨를 수십년 전부터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공공연히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사실은 불법 매립 당사자인 '현대 위생'과 '한국 공항'
은 물론이고, 폐기물 처리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현 군수의 직무 유기로서 행정적 책임을 져
야할 사안이다.
2. 쓰레기 매립 현황
매립한 주체 : 현대 위생
매립 장소 :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에 위치한 한국 공항 채석장 내
매립된기간: 20년 전부터 올 2월 까지(추정)
매립 방법: 원래 채석장에서 채광을 한 지역은 채광한 부분을 복토해야하나 분뇨와 쓰레기
를 투기한 후 흙으로 덮었음. 당연히 이 지역은 인분과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
된 곳이 아님.
매립된 양과 종류: 약 20년간의 울진군 전체의 인분과 평해 후포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드러난 매립지만 2만여 평
이 됨
3.주민 피해
아무런 처리 시설 없이 분뇨와 폐기물을 매립했기 때문에 침출수의 문제가 가장 큼.
원래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사업 당시는 물론이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침출수의 처리를 위
한 장치 마련이 법제화 되어 있을 만큼 침출수의 처리가 중요하나, 여기서는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실제로 지난 95년 홍수 당시는 인분을 매립한 곳의 제방이 무너져 기존의 간
이 상수도에 유입되어서 식수에서 악취가 나는 피해를 입었음.
지하수의 수맥 방향에 따라서는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인 평해와 후포지역의 지하수도
오염되었을 수도 있음.
쓰레기 매립장과는 별도로 기존에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던 자연 용천수를 이용한, 간이
상수도 바로 위쪽에 한국 공항 측이 중장비 정비 공장을 설치해서 식수의 오염이 심했음.
현재 주민들이 한국 공항측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이러한 식수 오염과 발
파로 인한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의 손상임.
분뇨와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정상적인 숲의 조성이 아니고 아카시아
등의 나무와 잡초만으로 이루어져 있음. 특히 최근 3,4 개월 전까지 분뇨와 폐기물이 매립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잡초마저도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4. 울진군
올 2월4일 황 석한씨가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을 발견하고 2월 7일경 군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군에서는 처음에는 발뺌을 했음. 이후 환경과 이 계장외 1인이 황석한씨의 동행
하에 불법 쓰레기 매립 현장을 확인한 후에 불법 매립을 인정함.
그러나 불법 매립이 시작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전 군수 당시의 환경과 담당자가 최근, 즉
이 사건이 TV에 보도된 후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미루어 왕피천 문제와는 달리 이 사건
을 은폐하려 하고 있음. 군에서는 분뇨 매립지에 비닐을 덮어 둔 것 외에는 이후 어떠한 공
식적인 입장 표명도 없었고,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없었음.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에서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사항에 대해 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놓았고, 최소한 올해 2월 까지는
분뇨와 폐기물에 대한 이 지역에서의 불법 매립이 이루어 졌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 현 군수와 관계 직원들이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보임.
분뇨와 폐기물 불법 매립을 최소한 군이 알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폐기물법 제
54조(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를 보면, 매년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 처리 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 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군이 불법 매립을 알고 있었다
고 볼수 있음. 그리고 이것은 군의 직무 유기임.
'학곡 생존권 대책위' 차원에서 군 의회에 조사를 요구했으나, 군 의회 의장의 입에서 직접
이미 버려진 폐기물이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
5. 한국 공항
한국 공항이란 예전의 '평해 광업소'를 말함.
불법 쓰레기 매립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도 의도적이던 아니던 쓰레기 불법 매립에 관여함.
원래 일정 지역을 채광한 후에는 채광한 부분을 흙으로서 복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쓰레기
로 복토를 대신한 것이니 회사측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었음. 그러나 채광 지역에 대해 복
토를 해야한다는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니 이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임.
폐기물법 제 45조(페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1항을 보면, 불법 매립을 하도록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음.
따라서 한국 공항 측이 불법 매립된 분뇨와 생활 쓰레기, 일반 쓰레기를 모두 처리해야할
책임을 질 수도 있음.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본 회사의 채광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닌
가하고 우려됨.회사의 채광으로 인해 아름다운 산이 통채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 몇 개나 됨.
주민들의 투쟁에 대해 아주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주민과의 협상 조건에 대해 일
방적인 회사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음.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500억인데 비해 1차 협상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것은 1년에 200만원임.
더욱이 주민과의 협상 상대자가 본사 간부가 아닌 현장 사업소의 부소장임.
주민들과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임.
6.학곡 생존권 대책위의 활동 일지
2000년 2월 4일 - 황 석한씨(학곡리 주민)가 불법 인분과 폐기물 매립장 발견
2월 4일에서 7일 사이 - 구정을 맞아 귀향한 출향인 60-70 명으로부터 본 문제에
대한 서명을 받음. 대책위를 만듬.
2월 7일 경 - 군 환경에 민원 접수, 환경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
2월 중순경 - 환경과 이 계장외 1인과 황 석한씨가 동행, 현장 확인, 환경과에서
불법 매립 시인.
3월 3일 - 포항 MBC 9시 뉴스에서 불법 매립 현장을 보도.
5월 9일 - 영덕 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피고:한국 공항 원고:학곡리 생존권 대책위)
7월 10일 - 학곡 주민들 한국 공항 사업장에서 점거 농성
기간 중 간헐적인 시위는 계속 되었음.
7.맺음말
군이 환경 대상을 받고, 왕피천 오염 방지에 군수가 직접 발 벗고 나서는 등, 환경 군수로
전국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 동안에, 어이없게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분뇨와 쓰레기
들이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불법으로 산천에 매립되었다니 어이가 없다.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학곡 주민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분뇨와 폐기물 불법 매립의 주체는 '현대 위생'이나 그들은 군의 용역을 받는 것이므로 불
법 매립에 대해 어떤식으로던 군이 책임을 져야한다. 당장은 불법 매립의 정도와 주위 환경
과 지역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여기서는 침
출수의 지하 유입 정도도 조사하여 침출수의 오염이 어느 지역까지 피해를 주는지도 조사해
야한다. 인근 후포와 평해지역의 지하수도 오염되었을 수도 있기 떄문이다.
다음으로 불법 매립지의 완전 복구가 이루어져야한다. 불법 매립지를 제공한 한국항공측도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
이곳에서의 불법 매립이 최소한 올 2월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후의 분뇨와 일반 쓰
레기의 처리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 43조(보고.
검사)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군에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져야한다. 20년간의 물질적 정신적
보상은 당연한 것이고, 이미 분뇨와 폐기물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만큼 그 주변 지
역에 대해서 향후 몇 십년간은 쓰레기장 주변 지역으로만 인식되어질 것이니 이에 대한 보
상도 이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20년간 불법으로 분뇨와 폐기물을 매립한 현대 위생과 이를 감독하고 책
임을 져야할 군과 흙대신 분뇨와 폐기물로서 채광한 지역의 복토를 대신하고, 불법 매립지
를 제공한 한국 공항측의 행정적 책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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