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위원가입

처음으로

 

 

 
 
 
 
 
   

 

  [반핵/환경] 폐기물 처리법 중 학곡 쓰레기 매립장 관련 항목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5-31 16:58     조회 : 213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
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간의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
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
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
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9. 2. 8〉

제8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
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
갱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국가
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
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강화된 처리증명】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
리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
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그 인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
출·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본조신설 '99. 2. 8〉

第25조의4【폐기물인계서의 검인】 제25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
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인계 또는 처리하기전에 폐기물인계서에
환경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99. 2. 8〉

제25조의5【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①제25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감시전문기관에 감시를 위탁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를 위탁받은 감시전문기관은 지정폐기물의 처리가 제12조
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처리를 중지시키고 현장을 보존시킨 후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 2. 8〉

제25조의6【완화된 처리증명】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강화된 처리증명의 완화
등에 관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연이상
계속 지정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2연이상 계속 지정폐기물을 委託하여 처리한 排出者
2.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이상의 과태료처분을 3연간 받은 적이 없는 자
 3. 2연이상 제25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자
 4.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25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2. 제25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및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외의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연을 경과하
지 아니하면 이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본조신설 '99. 2. 8〉

제28조【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1.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7조제6호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
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의2.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99. 2. 8〉
 3의3. 제2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신설 '99. 2.
8〉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개정 '99.
2. 8〉
 4의2.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99. 2. 8〉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41조【장부의 기록·보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용기 등의 생산·수입 및 판매량과 회수 및 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
종기재한 날부터 3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 2. 8〉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신설 '99. 2. 8〉
 2.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공
동운영기구의 대표자〈신설 '99. 2. 8〉
 3. 폐기물처리업자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6. 제4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43조【보고·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
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
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의6【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9. 2. 8〉

第45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①환경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폐기물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
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
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개정 '99. 2. 8〉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6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
다.〈개정 '99. 2. 8〉

제4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환
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자는 당해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
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적합하게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명령
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0조【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7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이 소재
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
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삭제 <'95. 8. 4>


제52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
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
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4조【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
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2. 8〉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폐기물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 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
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의2【벌칙】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연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99. 2. 8〉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개정 '99.
2. 8〉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개정 '99. 2. 8〉
 3.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개정 '99. 2. 8〉
 4.· 5. 삭제〈'99. 2. 8〉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 2. 8〉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3.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
갱한 자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8.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
한 자
 9.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9. 2. 8〉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
시킨 자 (제60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4조제2항 또는 제4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자
 4.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5.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정산서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아
니한 자
 7의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8.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
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0.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1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14.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
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
설 '99. 2. 8〉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0조제1호
및 제61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
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9. 2. 8〉
 1.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
경한 자
 3.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9. 2. 8〉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99. 2. 8〉
 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6. 삭제〈'99. 2. 8〉
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
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99. 2. 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 2. 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
판을 한다.〈개정 '99. 2. 8〉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99. 2.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
제2장의2(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
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출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
이라 한다)부터 1연간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용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신고일부터 5연간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인증 또
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아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월이내에 당해 시설의 운영 사실을 환
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에 한한다

제4조【완화된 처리증명의 적용을 위한 기산점】 제25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기간의 기산점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
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제26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
터 1연이내에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
에 의한 재활용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적출물 등의 처리)"를 "(세탁물의 처리)"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의료
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의료기관에서 발생
되는 세탁물"로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적출물 및 세탁물"을 각각 "세탁물"로 한
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廢棄物管理法 第43條의2·第48條 및 第49條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사후관
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중 "동조 제12호의 사후
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를 "동조제12호의 규
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2호의 규정
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로 하
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③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동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게시물 544건

 전체 (544)
반핵/환경 사회/교육 복 지 정 치 농림/수산 문화/관광 연대사업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최근
반핵/환경 김익중 교수 탈핵강연회 (핵이 정말 안전할까?) (1) 03-21 17294 03-25
79 반핵/환경 규사 유인물 파일첨부입니다. 05-31 2648 05-31
78 반핵/환경 “울진 왕피천 사수하자” (신경북일보 2000-8-1) 05-31 2761 05-31
77 반핵/환경 울진군 온천법 재개정 국회 청원( 광역일보 2000-8-1) 05-31 2635 05-31
76 반핵/환경 08.01 [환경] 오늘부터 북면 나곡리 규사채취 중단 (울진21) 05-31 3239 05-31
75 반핵/환경 원전주변 기형가축 원인규명조사(울진신문에서 퍼옴) 05-31 3226 05-31
74 반핵/환경 [환경] 인터뷰 - 왕피천탐사대장 김진문씨 05-31 2671 05-31
73 반핵/환경 원자력 발전만이 능사는 아니다...! 05-31 2653 05-31
72 반핵/환경 8.09 - 녹색연합 제3회 생태학교, '울진'에서 05-31 2483 05-31
71 반핵/환경 원전에 지역개발세 부과 입법 추진 05-31 2379 05-31
70 반핵/환경 경남 울주 原電부지 확정 05-31 2789 05-31
69 반핵/환경 폐기물 처리법 중 학곡 쓰레기 매립장 관련 항목 05-31 2131 05-31
68 반핵/환경 학곡 쓰레기 불법 매립장 1차 보고서 05-31 3295 05-31
67 반핵/환경 월성, 냉각수 유출 05-31 2992 05-31
66 반핵/환경 독, 원전폐쇄. 체르노빌도 05-31 2809 05-31
65 반핵/환경 대정기계 울진원전공사 수주(한국경제) 05-31 3059 05-31
   31  32  33  34  35  36  37  

  홈페이지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ngouljin.or.kr.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우편번호 / 000-000         전화번호 / 054) 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