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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원전에 지역개발세 부과 입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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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5-31 16:58
조회 :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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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원전에 지역개발세 부과 입법 추진..
2000-7-25 영남일보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지
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일윤(경주).김광원(봉화-울진).안경률 의원(해운대-기장을)
등은 현행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발전하는 자'
(한국전력)를 추가하고 도세(道稅)로 발전량 kW당 4원씩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 동료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24일 국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수력발전(kW당 1원82전씩 부과)과 지
하수 이용자 등에게만 지역개발세를 물리고 있다.
김일윤 의원은 "일본도 1971년부터 원자력발전에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
다"고 지적하고 "원전이 들어선 지역에는 개발이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등 주민 희생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과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
서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행정자치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북도는 한전(월
성.울진 원자력발전소)에 연간 1천380억원의 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
로추산됐다. 이중 70%(966억원)는 도 세입이 되고 나머지 30%(414억원)는
경주시(162억원.시 전체예산의 6%)와 울진군(252억원)이 각각 나눠갖게 된
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당사자인 한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의원
들은 한국전력이 지원에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kW당 4원 과세는 전기 판매단가의 5.6%에 해당하는 것"이라
고 말하고 "한전은 98년 1조1천20억원, 99년 1조4천680억원의 순이익을 기
록했으므로 전력요금 인상 없이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당 박재욱 의원(경산-청도)은 실시설계를 마친 대구-부산간 고
속도로와 관련, 경산 성암산 구간(2.5km)의 지상통과는 주민 생활환경권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지하터널로 시공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답
변하라는 서면 질의서를 동료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건설교통부 장
관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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