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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울진군 온천법 재개정 국회 청원( 광역일보 2000-8-1)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5-31 17:00     조회 : 2634    
08.01 울진군 온천법 재개정 국회 청원         

광역일보 2000-8-1

울진군(군수 신 정)은 지난 달 21일자 울진군수 신 정외 2006명이 온천법 개
정을 위해 국회에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 주요 내용은 온천 법에 따라 현행 섭씨 25도 이상인 것을 섭씨 36도 이상의 온수로 하고, 온천법 제7조 제1항의 온천개발계획수립 권한을 온천 우선 이용권 자에게 부여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침해 및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함으로 관할 시장, 군수에게 환원토록 하여 온천 난 개발 방지와 미래 자원관리를 위해 개발계획은 필요 시 수립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군은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온 국토가 병들고 자연 생태계가 파손되고 단절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의 국토 개발과 관련하여 난 개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범국민적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온천 개발로 파헤쳐진 국토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란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번 제16대 국회에서 온천 난 개발의 온상인 온천법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키로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천 법이 제정된 후 2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사회적 변화, 국토 난 개발 방지를 위해 군이 청원한 내용대로 국회에서 재개정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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