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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규사채취, 끝나지 않은 환경문제!(울진21)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5-31 17:02     조회 : 2799    
◎ 작성일:2000.8.8(화) 04:45

  08.08 [환경]


의회, 시민단체 및 군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을 불러 일으켰던 공유수면점용(규사채취) 허가 문제가 울진군의 채취중단 및 기간 축소 발표로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피해 대책 및 향후 점용허가 방지책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은 지난달 31일 "북면 나곡리의 공유수면 점용(이하, 규사채취) 허가를 '당초 목적'인 어장준설이 완료됐기에 중지시키며, 기성면 봉산리는 도로유실 등을 고려해 5년의 기간을 3년으로, 3만3천180㎡의 당초면적을 1만8천380㎡로 축소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면 나곡리의 경우, 채취허가기간이 2000년 12월말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채취중단발표가 그리 단호한 조치는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나곡리 인근 앞바다에 죽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50여ha '동해어장'측이 어장유실 등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가 지속되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에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포항지원에 고소, 2억6천여만원의 피해보상 조치가 내려져 인근 어민들의 피해보상요구가 확산될 조짐마저 있었다는데.

또한 규사채취로 인해 북면 나곡리 인근 원덕읍 고포, 월천, 호산지역 170여세대 460여명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삼척시 의회에서도 지난 6월26일 경상북도에 '경북 울진 나곡해역 규사 채광에 따른 피해 대책'을 건의해 지역외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삼척시의회는 "규사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7년이후부터 연접해안에 위치한 고포, 월천, 호산의 어촌지역은 미역,전복,해삼 등 어패류 서식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호산해수욕장의 경우 모래의 급격한 쇄굴로 백사장의 절반이 유실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같은 피해는 생업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성을 넘어 해수욕장과 마을을 사라지게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삼척시의회의 피해대책 마련 건의에 대해 경상북도는 지난 7월21일자로 울진군에 "자연환경보존과 자원개발 및 어족자원보호가 조화롭게 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경상북도는 울진군의 어장준설 및 규사채광을 위한 공유수면점용허가건에 대해 ▲허가존건 준수 여부 확인 등 이해관계로 인한 유사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 할 것 ▲공유수면점용 기간연장과 위치변경 등 채광행위는 울진군의 허가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재허가시는 원만한 합의 및 투명한 처리로 지역내외 갈등이 없도록 할 것 ▲ 앞으로 공유수면점용허가에 있어 어장준설과 규사채취를 구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 증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적용을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기성 봉산과 북면 나곡의 규사채취량 관련, 업체에서 신고한 채취량만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30여만톤으로 15톤트럭 2만대에 분에 해당된다는데.

울진군의 채취중단 및 기간 축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사채취문제는 진행형으로 군민의 생업, 환경보전, 관광자원확보 등에 적지 않은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환경보전을 내세우고 있는 울진군의 향후 행보에도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광기자(tkkim@ulji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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