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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경북환경상 수상-군민의 무관심이 부른 이미지극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5-31 17:04     조회 : 2308    
이 검토서는 울진군이 경북도로부터 99년 '환경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에 의문을 취해, 경북도에 관련 자료를 청구하여 받은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울진군 환경정책의 대강을 언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먼저 밝힌다.

1. 경북 환경상이란
'경북 아젠다 21'실천강령에 의하여 지역환경보전을 솔선 실천하는 민간, 기관(단체)를 시상하는 상으로, 기관은 도시환경상, 녹지환경상, 환경보전상 등 3개 부분으로 시상.
이 중 도시환경상은 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녹지상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에 얼마만큼의 투자와 성과를 이뤘나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환경보전상은 대기, 수질, 폐기물처리 등 환경보전 전반의 실태 점검과 보전을 위한 투자, 성과를 따져보고 시상하는 것임. 심사방법은 공적내용을 부분별로 8개 항목(이 부분은 구체적 서술이 없음)으로 나눠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구분 채점함.

2. 추천 및 1차 심사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99년도 경북 환경상에 응모한 시군은 모두 13개로 이중 시가 포항, 경주, 구미, 영주, 문경, 경산 등 6개이며, 군은 울진, 의성, 청도, 고령, 청송, 예천, 봉화 등 7개이다.
이 중 환경관련 집단민원을 야기한 시군, 환경오염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군, '아젠다 21' 미선포 시군을 제외한다는 선정기준에 따라, 쓰레기 불법매립, 폐기물 침출수의 낙동강 유입, 아젠다21 미선포, 쓰레기 매립장 건설관련 집단소송 계류 등의 사유를 지닌 청도, 봉화, 예천군과 경산시는 1차 심사에서 탈락되었다. 따라서 심사대상 시군은 포항 등 9개 시군임.

3. 울진군이 자체 작성한 공적(요약)은
1) 울진군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보전특강 실시
- 대상 : 공무원 및 단체 1090명
- 제목 : 21세기의 전쟁은 인간과 공해의 싸움
2) 관광울진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연도별 공원화 사업 추진
- 종류 및 길이 : 개나리 등 21종, 184킬로미터
- 집행액 : 7천 1백여만원
3)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토 대청결 운동 전개
- 12,665명 참가, 379대의 장비 동원, 쓰레기 151톤 수거
4) 대기 청결을 위한 공기정화
- 오염배출 63개소, 비산먼지 발생 73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12,776대 단속
5) 환경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수질관리
- 왕피천 유역 초소 감시, 오염사고 대책반 4개 35명 운영
6)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업 추진
- 위생매립장 : 북면 나곡리 (100억, 210,000세제곱미터)
- 쓰레기 소각장 : 7개소 ( 9억, 시간당 1,275 킬로그램)
- 음식물찌꺼기 자원화 : 울진읍 고성 ( 14억, 일일 20톤 처리)
7) 산림 자원을 위한 조림육림 사업 추진
- 조림 : 12헥타 3만 6천본, 2천 5백만원
- 육림 : 785헥타, 3억 6천 3백만원
8) 해양어장 정화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수산물 생산
- 어장정화 : 166헥타 2천 8백만원
- 바위닦기 : 885헥타 5천만원
9) 환경농업 종합기술 시범사업
- 벼 논오리 사육 : 2헥타 9백만원. - 객토사업 : 58헥타 1억원
- 토양 개량제 : 1,851톤 1억 2천 3백만원. - 환경농업 마을 조성 : 2개소 3억 9천 6백만원
- 벼 유기재배 지원 : 키토산 비료, 17헥타 8백만원
10) 침체어망 인양으로 청정바다 관리
- 99년 1,489명 동원, 쓰레기 360톤 수거
11) 7급이상 전 공무원 주 1회 새벽청소 실시

4. 도의 심사자료 중
1) 각 시군의 환경관련 조례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비교,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포항, 경주시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환경개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비해 울진군은 96년 7월 군 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함.
2) 얼마 전 전국에서 가장 공기 맑은 곳으로 청송군이 뽑혔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다. 청송군의 대기오염도를 보면 so2가 0.001 피피엠, no2가 0.003피피엠으로 측정되지만 울진군은 기본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시지역이 경주를 제외하고 모두 70%를 넘는데 반해 군지역은 40%선에 머물고 있다. 이에 반해 울진군은 56.9%이며, 1인당 1일 상수도 급수량은 339톤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하수도 보급은 총 260킬로미터를 설치해야 함에도 99년 기준 57킬로미터(시설률 22%) 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시지역은 52%며, 군지역은 대체로 40%에 근접한다.
4) 울진군에 음식물자원화처리 시설이 되어 있어서인가, 도의 자료에는 울진군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적이 100%(발생 및 처리량은 4,387톤). 문경시가 910톤 발생에 63톤 재활용을, 구미는 65톤 발생, 경주는 5,920톤 발생에 950톤을 재활용한다고 하니 통계치도 통계치려니와, 울진군이 작성한 자료의 통계치( 사료화 137톤, 퇴비화 3,478톤 등 3,615톤)와도 상이함도 나타남. 아무튼 99년 100%의 재활용률은 98년도의 16.4%와 비교할 시 609%의 향상. 폐기물 재활용률은 25.8%(일일 38톤 발생에 9.8톤 재활용)로 도 평균 25.5%와 비슷. 1회용품 사용규제 이행현황을 보면 1,864개 대상업체를 1.5회 점검했으나, 위반사항에 대한 결과(위반율)는 없어 형식적 점검에 그친 것으로 이해된다.

5) 시군별 녹지면적(공원, 유원지, 시설녹지, 일반녹지)을 총 면적으로 나눈 녹지율을 보면 울진군은 공원면적 21,490. 유원지 5,900. 시설녹지 533. 일반녹지 5,000. 등 합 32,923(단위 천 평방미터)로 3.3%이다. 영주시가 18.8%, 청송군이 9%, 경주시가 11.9%인데 비해 포항은 2%, 고령군은 1.4%에 불과하며 도평균은 13%. 1인당 녹지면적은 7.6평방미터로 도내 최고치.(타시군은 고령의 0.2에서 경주,구미의 6.6까지임)1인당 공원면적은 331.5평방미터로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수치임( 청송이 2천이상, 영주, 문경도 1천평방미터 이상임)
조림실적은 99년 25헥타에 7만 1천본(98년은 12헥타 3만 6천본)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시군은 10만 본 이상을 조림했으나 영주시만 3만본을 조림한 것으로 나타남. 99년 도 전체의 조림실적(평가대상인 포항, 경주, 구미, 영주, 문경, 의성, 청송, 고령, 울진 등 9개시군 합임) 622헥타에 1백 77만본임.
6) 헥타당 임목축적량을 보면 도평균이 58인데 비해 울진군은 97로 비교대상 시군의 최고치이며(타시군의 최고치는 청송으로 64), 총 면적당 산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산림율 역시  타 시군의 60- 70%에 비해(도 평균 71%) 85%을 나타냄. 
7) 시군별 일반예산에서 환경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도평균 11.9%인데 비해 울진군은 9%에 불과하지만, 녹지예산만 보면 울진군은 19%로 도평균의 11.3%를 초과하고 있음. 이는 타시군에 비해 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상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5. 도 심사 실무위에서 가려본 울진군 우수공적은
1) 천연기념물 확대지정 및 보호 (5개소)
2)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및 꽃길 조성 ( 60만주)
3) 조림( 10만 6천 본), 육림(1,735헥타), 해양 숲 조성(105본)
4) 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2개마을 4억원) -게르마늄 쌀 생산 등
5) 녹지면적 - 8.6%
6) 녹지분야 투자 - 2년간 83억원(예산의 4%) 등이다.

6. 위와 같은 공적 심사 결과로 울진군은 경북도로부터 '환경녹지상'을 수상했다.

7. 울진군이 자체 작성한 98년, 99년 환경시책 등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1) 자연환경분야의 국토대청결 운동을 98년에는 봄, 추석 등 시기별로 40일 추진했으나 99년에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고정,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 및 쓰레기 수거량은 전년도에 비해 2배의 성과를 올림.
2) 풀베기, 꽃길조성 등 연도변 환경정비에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 중 꽃묘 생산에만 5천여만원을 들임.
3) 수질환경 분야 중 수질관리를 위해 매달 1회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 한다고 하였으며, 물관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하였으나 그 결과치는 언급이 없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울진지방상수도 공사를 2천년에서 2천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취수지점을 광천상류지점으로 변경하여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상수도보급 계획은 남북의 계획량이 차이를 나타내는데, 북쪽은 8800세대에 2만 1천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한 반면 남쪽은 14200세대에 1만 8천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상수도 설치의 광역화 영향인지 마을별 '간이 상수도' 관리계획이 99년 자료에는 언급 없음.
4)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의식을 엿볼 수 있는 환경신문고 신고건수가 7건에서 4건으로 줄어든 반면(포상금은 증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군의 단속실적은 113개소 중 1개업소 경고조치에서 63개소 중 2개소 고발(개선명령, 조업정지)조치함.

5) 대기환경분야는 단속실적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73개소 중 1개소에서 50개소 중 2개소로, 자동차 배출가스는 13대에서 22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실적은 줄어듦(599대에서 217대로)
6) 생활오수 발생 업소의 증대(50여개소)에 따라 위반 업소도 증가(8개소에서 18개소로)했으며,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실적도 증가(2개소에서 5개소로)하는 등 전반적으로 행정의 지도 단속이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
7) 일반쓰레기 처리량이 98년에는 소각1351, 매립 8942, 재활용 3577 등 13,870톤이었으나 99년은 소각 2600, 매립 1800, 재활용 896 등 5,296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자료의 신뢰도에 의문이 초래됨(위의 재활용 비율 참조)
8) 98년과 비교시 정책의 차별성은 침체어망 인양 작업,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사업, 공무원 새벽 청소, 체력단련 및 자연환경보전 운동, 음식물찌꺼기 자원화 추진, 군수 환경보전 특강 등에서 엿보이고, 대부분의 분야는 98년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나타남.
9) 개발에 따른 산림면적 등의 감소는 언급이 없으며, (환경)정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주민과의 갈등요소 등에 대한 언급 역시 없음. 또한 금년에 신문 등을 통해 드러난(행위는 이전 년도에 한 것)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의 행정의 불법적인 행위 등은 더더욱 언급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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