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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모래채취 -전남 신안군의 경우(퍼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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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5-31 17:04
조회 : 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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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바다골재채취로 해변이 내려앉고 있다
서남해안 일대, 임자도 해안선 80m 사라져
김대호 기자 dhkim@mpsm.co.kr
▲ 해변침식을 막아보려 하지만...
급격한 해변유실을 막기위해 신안군은 중장비를 동원해 사방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해수욕장이 바닥을 드러내고, 해변이 해마다 4∼5m씩 침식되는 등 전남 신안군을 비롯해 완도군, 무안군, 진도군, 영광군 일대 도서지방의 섬 지도가 바뀌고 있다.
기자는 일단 전체 군이 섬으로 이뤄지고 그 피해정도가 가장 심각한 신안군 일대를 취재해보기로 한다.
한 해 2백만여㎥씩 지난 21년간 4천9백만㎥의 바다모래를 바다 밑에서 긁어 올린 신안군의 무분별한 모래채취 허가로 인해 천혜의 백사장을 자랑하던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이 갯벌을 드러내고 신안군 일대의 상당 수 도서에서는 해변침식으로 방풍림이 넘어져 고사돼 가는 대재앙이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군은 바다골재채취 승인지구로 13곳을 지정하고 모두 3백만㎥를 승인했으며 17억8천6백만원의 채취료를 챙기기 위해 올해도 한해 바다모래 채취허가 16건( 채취량 1백63만㎥)과 규사광구 공유수면 허가 5건(채취량 2만2천㎥)을 내주었다.
환경운동단체들은 모래채취로 생긴 웅덩이로 바닷가 모래가 쏠려 내려가고 기존의 바다 지형에 따라 이뤄지던 해류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해안지형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바다모래를 산란장으로 하는 새우 등 각종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 심각한 생태계 변화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규사채취를 위해 소나무 등 30여년 전 식재된 방풍림이 훼손되면서 폭우 등 기상변화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보습성이 약화됨으로써 해마다 가뭄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하고 있다.
4면이 바다로 이뤄진 일본의 경우 자신들 해역의 매장된 자원은 개발하지 않고 대부분이 소요량을 수입에 의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개발방식과는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자는 강대흥 신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임자면 이용범청년회장 등 주민들과 임자면 일대에 대한 피해조사를 다녀왔다.
우리나라 1종 항의 명예는 뒤로하고 폐허가 된 전장포 인근 해역은 급격한 침식으로 지난 20여년간 80여m의 해안이 유실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며 실재로 급격한 유실로 인해 과거 바닷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주택에까지 바닷물이 몰려들어 급히 시멘트로 사방사업이 실시돼 있었으며 사업 미실시 구간은 모래절벽이 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도찬리 일대 해안가는 유실이 20∼30m 깊이까지 진행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수십년은 족히 됨직한 해송들이 폐허처럼 누렇게 드러누워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해안가의 침식을 막기 위한 것인 듯 해안에는 중장비를 동원해 침식방지 공사가 한창이었으며 대광해수욕장 주변은 군데군데 모래가 바닥을 드러내고 시커먼 갯벌을 흉측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도찬리에는 최근 광업법 위반으로 허가지역 조광권을 박탈당한 D산업이 훼손한 소나무가 웅덩이에 파묻혀 있었으며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중이라는 신안군의 설명과는 달리 중장비 한 대 없고 그곳에 있었다는 구릉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광해수욕장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는 잔디구장이 세워져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 곳에 30여m 높이로 솟아있던 야산을 규사채취업자가 흔적도 없이 파헤쳐 버려 미관상 좋지 않아 지역 청년들의 요구로 체육시설로 개발 중이라는 귀뜸을 했다.
섬 전체적으로 대파 외에 벼나 고추 등 계절에 맞는 곡식들은 별로 재배되지 않고 있었는데 청년회장에 따르면 인근 구릉, 해송림 등의 모래는 모두 업자들이 채취하고 그 부지에 대파가 심어진 것이라는 설명이고 보면 끝도 보이지 않는 대파단지를 통해 그 규모를 상상할 뿐이었다.
한국자원연구소는 신안군에 매장된 바다모래 총량은 4억7천만㎥로 이중 32%인 1억5천만㎥를 채취해도 환경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지난 79년부터 21년간 전체 매장량의 10.4%인 4천9백만㎥의 채취허가를 내주었다.
물론 이 수치는 업자들이 규정대로 채취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고 올 상반기에만 불법채취나 위치이탈, 반출증 없이 불법반출을 하다 단속에 걸린 사례가 47건인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통상적으로 이들이 3배 이상을 채취하는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 신안군은 전체 매장량의 1/3은 사라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임자도 주민들과 청년들은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한 모래채취 반대투쟁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재경 신안군 향우회에서도 별도로 중앙단위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관계부처의 결단을 조직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실공사는 보수공사를 하거나 다시 지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사라진 해안선과 어족자원이 다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수십,수백년의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다시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신안군이 개발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용역결과인「해역이용협의 보고서」를 살펴보자.
하의도 어은리 공유수면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해양환경변화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공유수면 면적과 매월채취량이 그다지 크지 않고 부유물질 발생이 예상보다 1백배 이상 증가해도 현황조사결과와 비교해서 미량발생이 예측돼 제시된 저감대책만 준수되면 해양환경영향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유수면 면적이 23만㎥으로 국부적인 해저지형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주변해역의 해저퇴적물의 운반경로 변경등 비정상적인 해수면 변화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해양생물에 대해서는 내서생물이 거의 없고 패각류는 없거나 먼 곳으로부터 온 것이고 부유물질이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맘대로 퍼가도 좋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용역업체인 D사의 주장처럼 국부적인 채취장소가 수십·수백 군데에서 이뤄지고 기간의 규칙적인 해류흐름에 맞게 형성된 해안지형이 변화된 해류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모래채취가 생태계와 해안침식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며 더 이상의 모래채취는 없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그러나 9.5%에 불과한 전국최하위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모래채취나 새우양식장, 담배판매 등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위해 봄에 뿌릴 씨앗까지 먹어 치우겠다는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여론이다.
환경과건강연구소 서한태이사장은 『침식된 해변을 복구하려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사실상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며 『무분별한 난개발로 어장고갈과 환경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옹진군 일대와 부산 신항만 건설사업의 후유증을 신안군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난 14일 이뤄진 부산 신항만측과 해사채취 어민피해 대책위원회와의 합의문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불과 어장과 2∼3㎞ 떨어진 신안군과 달리 부산 신항만에서 105㎞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공유수면에서 5백만㎡의 바다모래를 시험준설한 뒤 부유모래의 확산범위와 수질변화, 퇴적물의 이동 및 단면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해 모래채취로 인해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적정한 보상액을 상정하는 기준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00/08/08 오전 11:54:16
ⓒ 2000 OhmyNews
임자도 청년회장 이용범 씨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20년 전에 비해 심한 곳은 해안이 80m 깊이까지 유실됐고 60년대 초 심은 방풍림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임자면 이용범청년회장(남·37세)은 요즘 부쩍 바빠졌다.
섬 전체가 모래로 이뤄진 임자면의 실정에서 더 이상의 규사채취는 환경재앙 발생은 물론 어족자원 고갈 등 농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모래지키기 운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회장은 농지법 39조 2항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관련 있는 우량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도 신안군이 직접적인 세수입을 한푼도 주지 않는 규사채취를 계속 승인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초 규사채취업체인 대기산업과 D산업이 임자도에서는 더 이상 규사를 채취하지 않고 안면도 등에서 모래를 실어와 세척해 판매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들에게 규사채취를 위한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는 이유를 군청은 밝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회장은 앞으로 임자도 모래는 단 한 톨도 유출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역 환경단체 및 재경 신안군향우회 등과 연계해 모래채취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임자도 지키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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