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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모래채취 -신안군(퍼옴) -2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5-31 17:05     조회 : 2226    
규사채취권 둘러싸고 임자면장 신안군수에 항명파동
해당업자, 군공무원 1천만원 요구했다 폭로

김대호 기자 dhkim@mpsm.co.kr   

규사채취 허가를 둘러싸고 일선 면장이 군수에게 조직적으로 항명하는 등 신안군이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일선 공무원이 해당 업체에게 1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해당업체에 의해 제기되면서 신안군의 정기감사를 실시중이던 감사원이 조사관을 현지에 급파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이 문제는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이 지난 6월 1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내준 임자면 대기리 전답 3천9백평에 대해 남상철 임자면장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부당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의견서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면장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적인 사항 등을 종합검토, 허가 조치했으나 최근 허가는 이런 절차가 무시됐으며, 30% 이상이 모래로 이뤄진 임자면의 특성상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임자면의 존립자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해당업체가 이미 산자부와 전라남도에 광업권을 허가받은 상태고 군은 해당 토지의 일시사용에 대해 허가한 것일 뿐 채굴권을 불허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해당지역이 자연재해와 상관없는 육지부이기 때문에 남면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해당 지역 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군수를 보좌해 사업을 집행하고 지역에 분쟁이 발생할 시 조정자 역할을 해야할 면장이 지역주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인 반발을 유도하는 것은 조직체계를 무시한 항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남상철면장은 『행정경험이 없는 군수의 판단착오를 일깨어 주어야 할 실·과장들이 할 일인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건의를 항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부당한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1천만원 요구설에 대해 『일체 지시한바 없고 관련직원이 해당업체와 상의했다고 보고해와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다 싶어 보류할 것을 지시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안군의회 강대흥 산업건설위원장은 『규사채취와 관련해 일선 공무원의 부조리가 있다면 당연히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며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규사채취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임자 모래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00/07/15 오전 8:49:08
ⓒ 2000 OhmyNews 



신안군 공무원, 표지석 설치명목 규사채취 업자에 1000만원 요구
해당공무원, 공익적인 지역환원사업 부탁이다 주장


임자도 규사채취를 둘러싸고 일선 공무원이 1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규사채취 업체인 D산업 전 대표인 정모씨에 따르면 임자면 공무원 Y모씨 등 2명이 임자도 선착장 표지석 건축을 위해 1천만원을 후원해 줄 것을 요구해와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임자면사무소 Y모씨는 『면장님이 표지석을 세울 방책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업체를 지목한 사실은 없다』며 『D산업에 요구한 것은 평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며 강압적이었다거나 사적인 금품수수 의도는 없었고 푸른신안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업체에 공익적인 지역 환원사업을 부탁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또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면장에게 보고했으나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아 유보시킨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D산업 대표 최모씨는 『사적인 감정으로 합법적인 사업을 방해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익적인 환원사업이라면 언제라도 협조할 수 있지만 배후에 흑막이 있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만큼 면민 정서상 무리가 없고 피해가 없다면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조직적인 방해가 지속된다면 법적인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7월31일까지 공사개시를 유보하도록 하고 해당업체와 주민들간의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2000/07/15 오전 8:53:56
ⓒ 2000 OhmyNews 



모래채취 용역 객관성이 없다
전남도가 나서 환경영양평가 실시해야 한다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지역주민의 집단반발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모래채취 용역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모래채취 타당성 검토의 기준이 되는 「해역이용협의」용역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에 의해 집중되면서 신안군과 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일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골재채취 허가지구는 13개 지구(광구 5개소, 일반지구 8개소)로 3백5만㎥의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했으며, 지난해 16개 업체를 허가해 16건(1백63만㎥)의 채취가 이뤄져 17억2천7백만원의 세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군이 개발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용역결과인 「해역이용협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부터 모두 12건의 용역을 광주에 소재한 H엔지니어링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으며 올 들어서도 7건 중 5건을 3천7백만원에 계약하고 하반기 9건의 용역의뢰를 남겨두고 있는 등 특정업체에 용역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올 상반기 이뤄진 5건의「해역이용협의 보고서」의 내용은 거dml 흡사한데 하의도 어은리 공유수면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수면 면적과 매월 채취량이 그다지 크지 않고 부유물질 발생이 예상보다 1백배 이상 증가해도 현황조사결과와 비교해서 오염의 미량발생이 예측돼 제시된 저감대책만 준수되면 해양환경영향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유수면이 23만㎥으로 국부적인 해저지형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주변해역의 해저퇴적물의 운반경로 변경 등 비정상적인 해수면 변화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해양생물에 대해서는 내서생물이 거의 없고 패각류는 없거나 먼 곳으로부터 온 것이고 부유물질이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채취업체의 모래채취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으며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용역업체가 사전검토 외에 사후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바다환경 훼손시 특별한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H엔지니어링 대표 김모씨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못한 타 업체에서 스스로 포기해 용역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것뿐이며 객관적인 데이터와 관계기관의 검증을 받았다"며, "인접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허가권자와 주민들 간의 사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식 신안군 부군수는 "바다환경을 위해 모래채취가 중단되고 대체 수익산업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위 지자체야 세수입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모래채취 양을 늘릴 수밖에 없으므로 전라남도가 나서서 총괄적인 환경영양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000/08/28 오전 8:54:38
ⓒ 200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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