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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환경] 평해학곡 환경오염 관련 성명서
  글쓴이 : 울사연     날짜 : 07-05-31 17:05     조회 : 2811    
▶ 평해학곡 52가구 중 18명 '암'발병 ◀

■ 평해학곡 환경파괴와 오염에 대한 울진군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피해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지난 3월 불거져 나온 『평해 학곡 쓰레기 불법매립』 문제, 6개월이 지나고있지만 해결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생업을 뒤로한 채 한국공항 평해광업소 채굴현장에서 1주일이상 연좌시위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처절한 함성만이 메아리 칠 뿐이다.

왜? 누가? 그들을 시위현장으로 내몰고 있는가!

 평해 학곡 쓰레기 불법 매립 문제는 지난 3월 평해읍 학곡리 주민들이 "학곡뒷산 한국공항 평해광업소 폐광지역 2만여평에 인분·음식물찌꺼기·일반 생활쓰레기 등이 올해 2월까지 20여년간 매립됐다"고 주장한 후 그 발굴현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실로 확인된 울진군의 대표적인 환경문제.

 불법매립 사실이 드러나자 울진군은 "90년∼92년경 발생한 분뇨(인분) 300여톤, 90년 이전에 매립한 300평규모의 생활쓰레기, 99년 9월1일부터 12일까지 매립한 음식물찌꺼기 110톤 등을 매립했다"고 시인하면서 부랴부랴 "200평 매립지 복토, 숙성용 분뇨 야적과 피복, 음식물찌꺼기 관련 580톤 수거 등의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물론 향후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사업으로 4억7천4백만원을 투입해 연직차수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그러나 울진군이 시인한 양만이 매립되었다고 믿는 주민들은 한명도 없다. 오히려 군이 마련한 대책 조차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4억여원을 들인다는 연직차수벽설치 계획은 9월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맴돌고 있다.

 평해읍 학곡리 주민들은 "불법매립된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으로 90년 이후 52가구 중에서 18명이나 암이 발병했다"며 오염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쓰레기불법매립에 따른 환경파괴와 더불어  한국공항 평해광업소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 주택균열, 분진 등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에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불법매립 쓰레기 침출수로 오염된 간이상수도를 장기간 음용해 왔던 피해 당사자인 학곡리 주민들과 미래 자연환경과 후손들을 위해서 쓰레기불법매립문제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울진군 및 한국공항 평해광업소에 강력히 촉구한다.


1. 불법매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매립양과 매립범위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는 불법매립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다. 공개적인 실태조사없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영구히 방치하는 살인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공개적이며 민주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주민대표체, 군의회, 울진군 각각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 2만여평에 이르는 폐광지역에 대한 쓰레기 불법매립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환경오염에 대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실시하라.

 쓰레기불법매립 등 평해학곡 환경문제를 공신력있는 대학연구소나 환경단체에 의뢰해 주민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울진군은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불법매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민들의 주장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울진군은 최소 500여톤 이상의 쓰레기를 지난 10여년전부터 불법매립했으며 또한 이를 묵인해왔다. 이는 10여년간 평해 학곡의 지하수 및 토양이 온갖 쓰레기 침출수로 오염되어 온 것을 방치한 것이며 군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불법매립의 근원적 책임자인 울진군에 우선, '일벌백계'로써 쓰레기불법매립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불법매립 쓰레기 발굴과 환경복구에 최대한의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0년 9월 5일


울진사회정책연구소

【 본 성명서의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항의의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
♠인터넷항의 : 한국공항 http://www.kas.co.kr  울진군 http://www.uljin.kyongbuk.kr

울진사회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ngouljin.or.kr. 전자우편 webmaster@ngouljin.or.kr. 전화 788-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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